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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6-07-30 ~ 2026-09-08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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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6-07-24 ~ 2026-09-02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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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6-07-15 ~ 2026-08-241. ［금융위원회 공고(제2026-426호)］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x (42 KB) 파일다운로드2. ［개정안］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93 KB) 파일다운로드3. ［조문별 개정이유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hwpx (41 KB) 파일다운로드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28 KB) 파일다운로드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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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6-07-06 ~ 2026-08-18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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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대통령령 및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6-06-19 ~ 2026-07-29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50호(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hwpx (32 KB) 파일다운로드2-1.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61 KB) 파일다운로드2-2.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50 KB) 파일다운로드3-1.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32 KB) 파일다운로드3-2.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31 KB) 파일다운로드4-1. 규제영향분석서(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130 KB) 파일다운로드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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