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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6-01-30 ~ 2026-03-11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53호(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hwpx (44 KB) 파일다운로드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41 KB) 파일다운로드2-2.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42 KB) 파일다운로드3-1.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시행령).hwpx (26 KB) 파일다운로드3-2.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규정).hwpx (24 KB) 파일다운로드4.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hwpx (24 KB) 파일다운로드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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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대통령령 예고기간 : 2026-01-30 ~ 2026-02-06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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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6-01-30 ~ 2026-02-10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152호(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hwpx (41 KB) 파일다운로드2. [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x (25 KB) 파일다운로드3. [개정이유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조문별 재개정이유서.hwpx (37 KB) 파일다운로드4. [사전예고기간 단축 확인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 검사 및 제재규정.hwpx (57 KB) 파일다운로드5.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일부개정안.hwpx (33 KB) 파일다운로드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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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6-01-26 ~ 2026-03-09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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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6-01-26 ~ 2026-03-09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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