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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규정 예고기간 : 2026-01-15 ~ 2026-02-25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11호(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hwpx (46 KB) 파일다운로드2-1. 보험업법시행령_일부개정령안(260109)F.hwp.hwpx (49 KB) 파일다운로드2-2. 보험업감독규정_일부개정고시안(260114)FF.hwp.hwpx (79 KB) 파일다운로드3. 보험업감독규정 규제영향분석서(260105)★.hwp.hwpx (304 KB) 파일다운로드4-1. 보험업법시행령_조문별제개정이유서(260113)F.hwp.hwpx (24 KB) 파일다운로드4-2. 보험업감독규정_조문별제개정이유서(260114)F.hwp.hwpx (28 KB) 파일다운로드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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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5-12-24 ~ 2026-01-05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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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5-12-24 ~ 2026-02-022.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_FN.hwpx (43 KB) 파일다운로드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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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총리 예고기간 : 2025-12-16 ~ 2025-12-19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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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5-12-04 ~ 2026-01-13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44호(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hwpx (47 KB) 파일다운로드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74 KB) 파일다운로드2-2.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61 KB) 파일다운로드3-1. 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x (62 KB) 파일다운로드3-2. 규제영향분석서(금융투자업규정).hwpx (59 KB) 파일다운로드4.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hwpx (32 KB) 파일다운로드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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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5-11-27 ~ 2026-01-06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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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대통령령 예고기간 : 2025-11-27 ~ 2026-01-06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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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5-11-28 ~ 2025-12-10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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