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 법령정보 - 정책마당 - 금융위원회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색영역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홈으로 정책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인쇄하기

검색기간: 검색기간 시작일
~
검색기간 종료일

1개월 3개월 전체

검색조건: 검색조건 선택 검색조건 선택 검색어입력

전체1381건 페이지5/139

1341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5-07-24 ~ 2025-09-02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61호(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_FF.hwp (4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61호(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_FF.pdf (17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_F.hwp (9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_F.pdf (1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_조문별 제개정이유서_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_F.hwp (2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_조문별 제개정이유서_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_F.pdf (13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규제영향분석서.hwpx (72 KB) 파일다운로드

4.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규제영향분석서.pdf (5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5-07-24
134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5-07-24 ~ 2025-09-02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46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_F.hwp (5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46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_F.pdf (17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_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31 KB) 파일다운로드

2_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9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_조문별 제개정이유서_자본시장법 시행령.hwpx (23 KB) 파일다운로드

3_조문별 제개정이유서_자본시장법 시행령.pdf (1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5-07-24
1339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5-07-16 ~ 2025-08-25

1_규정변경예고 공고문(2025-535호)_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_규정변경예고 공고문(2025-535호)_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46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6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4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_조문별 제개정이유서_금융투자업규정.hwp (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_조문별 제개정이유서_금융투자업규정.pdf (89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_규제영향분석서_금융투자업규정.hwp (6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_규제영향분석서_금융투자업규정.pdf (3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_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_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4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_조문별 제개정이유서_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hwp (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_조문별 제개정이유서_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pdf (15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_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hwpx (23 KB) 파일다운로드

4_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pdf (8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5-07-16
133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대통령령 예고기간 : 2025-07-16 ~ 2025-08-25

1_입법예고 공고문(2025-536호)_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33 KB) 파일다운로드

1_입법예고 공고문(2025-536호)_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49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_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47 KB) 파일다운로드

2_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2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_조문별 제개정이유서_자본시장법 시행령.hwpx (25 KB) 파일다운로드

3_조문별 제개정이유서_자본시장법 시행령.pdf (86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_규제영향분석서_자본시장법 시행령.hwpx (80 KB) 파일다운로드

4_규제영향분석서_자본시장법 시행령.pdf (3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5-07-16
133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대통령령 예고기간 : 2025-07-15 ~ 2025-08-25

1. 입법예고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els.hwpx (48 KB) 파일다운로드

1. 입법예고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els.pdf (15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els.hwpx (44 KB)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els.pdf (1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금소법 시행령).hwpx (26 KB)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금소법 시행령).pdf (5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조문별제개정이유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els.hwpx (32 KB) 파일다운로드

4. [조문별제개정이유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els.pdf (1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5-07-15
133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 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5-07-15 ~ 2025-08-25

1. [입법예고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_els.hwpx (47 KB) 파일다운로드

1. [입법예고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_els.pdf (16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_els.hwpx (57 KB)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_els.pdf (26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_els.hwpx (78 KB)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_els.pdf (36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조문별제개정이유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_els.hwpx (35 KB) 파일다운로드

4. [조문별제개정이유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_els.pdf (17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5-07-15
1335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5-07-08 ~ 2025-07-18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442호(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_F.hwpx (42 KB) 파일다운로드

2.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x (31 KB)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개정이유서(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규정안).hwpx (20 KB) 파일다운로드

2025-07-08
1334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5-06-30 ~ 2025-08-11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404호(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44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404호(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2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42 KB)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21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30 KB)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20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_20250813.hwp (9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_20250813.pdf (5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5-06-30
1333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대통령령 예고기간 : 2025-06-30 ~ 2025-08-11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403호(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41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403호(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6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25 KB)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8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27 KB)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0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hwpx (26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pdf (4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5-06-30
133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5-06-25 ~ 2025-06-27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405호(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문)_재입법예고.hwpx (38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405호(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문)_재입법예고.pdf (19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F.hwpx (70 KB) 파일다운로드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F.pdf (38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대부업법 시행령)_250625_재입법예고.hwpx (35 KB)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대부업법 시행령)_250625_재입법예고.pdf (20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24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6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5-06-25

첫페이지 이동 이전페이지 이동 이전페이지 이동 1 2 3 4 5 6 7 8 9 10 139다음페이지 이동 다음페이지 이동 마지막페이지 이동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