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방안 발표
- 대출·보험·정책금융·자본시장공시 등 전 금융부문의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의 체계적 관리 추진

’25.9.1일부로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유동화 상품을 전체 생보사 차원으로 확대

12차례의 현장간담회 실시
→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10조원+α)’, 금리경감 3종세트 등 발표

- 5천만원 이하 연체채무를 전액상환한 개인·개인사업자에 대한 연체이력정보 삭제 조치 시행
- 개인 257.2만, 개인사업자 35.6만 등 총 292.8만명이 신용평점 상승*
* (개인) 615→644(+25점)(개인사업자) 625→670(+45점)

주택연금 수령액 인상, 주택연금 가입부담 완화, 가입자 편의성 제고 등 제도개선 방안 발표

토큰증권 도입 및 투자계약증권 유통을 위한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되던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채널 확대

전금융권 대상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여부 및 가계대출 규정 위반 등 불법대출 조사·대응 강화 --> 은행권 5,805건 중 45건, 2금융권 595건 중 32건 적발하여 대출회수 등 조치(‘25.7~12월)

온라인 재무진단 서비스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확대 * (기존) 청년도약계자 가입자 → (개선) 모든 청년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 방안' 발표(‘25.10.1)

은행 대출금리 산출시 각종 법적비용 반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 완료 → ’26.7.1.일 시행 예정

외국인 통합계좌 최초개설(`25.8.), 가이드라인 마련(`25.11.), 계좌개설 주체 제한 폐지(`25.12.) 등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계좌 없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국내주식에 손쉽게 투자 가능

영문공시 대상 확대(코스피 자산 10조원 이상 등→자산 2조원 이상)*, 공시항목 확대, 공시기한 단축(대통령 지시사항)
*(현행)111개社→(개선)265개 社

금융분야 AI 활용 확대 등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 가상자산 거래정보, 가상자산사업자의 법적지위 명시
- 가명결합 정보집합물 재사용 금지 등 규제 일부 완화

모험자본 공급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모험자본 공급의무 부과
- 부동산 운용한도 축소 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개정
- BDC 운용규제
- 투자자 보호장치
- BDC 운용사 인가요건 등

지역의 혁신·창업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대구 삼성창조캠퍼스에 ‘IBK창공 대구’ 개소
- (금융지원) 투·융자
- (비금융지원) 판로개척·컨설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