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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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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감독규정 예고기간 : 2026-01-26 ~ 2026-02-15

규정변경예고 공고문(2026-51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hwpx (36 KB) 파일다운로드

사전예고기간 단축사유서(은행업감독규정).hwpx (31 KB) 파일다운로드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조문별 재개정이유서.hwpx (28 KB) 파일다운로드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hwpx (32 KB) 파일다운로드

규정변경예고 공고문(2026-51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pdf (1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사전예고기간 단축사유서(은행업감독규정).pdf (10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조문별 재개정이유서.pdf (10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pdf (17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6-01-26
137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6-01-26 ~ 2026-03-09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47호) 서민금융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공고문_F.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47호) 서민금융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공고문_F.pdf (19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서민금융규정 일부개정고시안_F.hwp (3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서민금융규정 일부개정고시안_F.pdf (1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서민금융규정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F.hwp (2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서민금융규정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F.pdf (6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6-01-26
137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6-01-26 ~ 2026-03-09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46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x (34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46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18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260112.hwpx (51 KB) 파일다운로드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260112.pdf (29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대부업법 시행령)_260112.hwpx (35 KB)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대부업법 시행령)_260112.pdf (14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24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6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6-01-26
1374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6-01-23 ~ 2026-03-04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49호(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45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49호(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7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47 KB)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7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33 KB)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5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6-01-23
1373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대통령령 예고기간 : 2026-01-23 ~ 2026-03-04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48호(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52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48호(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9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47 KB)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4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36 KB)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8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hwpx (26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pdf (5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6-01-23
1372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6-01-21 ~ 2026-03-03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50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pdf (39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50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hwpx (31 KB) 파일다운로드

2.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0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34 KB) 파일다운로드

3.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조문별 재개정이유서.pdf (44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조문별 재개정이유서.hwpx (20 KB) 파일다운로드

4.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hwpx (59 KB) 파일다운로드

2026-01-21
137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입법예고 예고기간 : 2026-01-16 ~ 2026-02-25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45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x (29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45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14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31 KB) 파일다운로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16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x (28 KB) 파일다운로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pdf (10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35 KB) 파일다운로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3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6-01-16
1370

「보험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규정 예고기간 : 2026-01-15 ~ 2026-02-25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11호(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hwpx (46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11호(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pdf (2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 보험업법시행령_일부개정령안(260109)F.hwp.hwpx (49 KB) 파일다운로드

2-1. 보험업법시행령_일부개정령안(260109)F.hwp.pdf (17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 보험업감독규정_일부개정고시안(260114)FF.hwp.hwpx (79 KB) 파일다운로드

2-2. 보험업감독규정_일부개정고시안(260114)FF.hwp.pdf (39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보험업감독규정 규제영향분석서(260105)★.hwp.hwpx (304 KB) 파일다운로드

3. 보험업감독규정 규제영향분석서(260105)★.hwp.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1. 보험업법시행령_조문별제개정이유서(260113)F.hwp.hwpx (24 KB) 파일다운로드

4-1. 보험업법시행령_조문별제개정이유서(260113)F.hwp.pdf (16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2. 보험업감독규정_조문별제개정이유서(260114)F.hwp.hwpx (28 KB) 파일다운로드

4-2. 보험업감독규정_조문별제개정이유서(260114)F.hwp.pdf (2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6-01-15
1369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5-12-24 ~ 2026-01-05

1. 규정변경예고 공고문(2025-1046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37 KB) 파일다운로드

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조문별 재개정이유서.hwpx (45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상호금융업감독규정).hwp (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5-12-24
1368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5-12-24 ~ 2026-02-02

1_규정변경예고 공고문(2025-1047호)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4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_규정변경예고 공고문(2025-1047호)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_FN.hwp (3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_FN.hwpx (43 KB) 파일다운로드

3_조문별 제개정이유서(금융투자업규정).pdf (66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_조문별 제개정이유서(금융투자업규정)_FN.hwp (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_금융투자업규정(규제영향분석서).pdf (2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_금융투자업규정(규제영향분석서)_FN.hwp (5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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