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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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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3-12-01 ~ 2023-12-12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442호(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재입법예고).hwpx (37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442호(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재입법예고).pdf (15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수정안).hwpx (51 KB) 파일다운로드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수정안).pdf (15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hwpx (23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상호저축은행법 하위규정).hwpx (28 KB) 파일다운로드

2023-11-28
1194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3-11-27 ~ 2023-12-10

1. (공고문)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공고문 (1).hwpx (56 KB) 파일다운로드

1. (공고문)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공고문.pdf (20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43 KB) 파일다운로드

2.「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5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조표.hwpx (21 KB) 파일다운로드

3.「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조표.pdf (20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31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4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5.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금융회사해외진출규정).hwpx (61 KB) 파일다운로드

5.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금융회사해외진출규정).pdf (9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3-11-27
1193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3-11-15 ~ 2023-12-05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429호(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hwpx (46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429호(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pdf (14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x (32 KB) 파일다운로드

2.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9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hwp (1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pdf (8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3-11-15
1192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훈령제정안 행정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3-11-15 ~ 2023-11-25

1. 행정예고 공고문(금융위원회 감사규정).hwp (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행정예고 공고문(금융위원회 감사규정).pdf (19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정훈령안.hwpx (64 KB) 파일다운로드

2.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정훈령안.pdf (44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금융위원회 감사규정).hwpx (25 KB)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금융위원회 감사규정).pdf (5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금융위원회 감사규정).hwpx (49 KB) 파일다운로드

4.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금융위원회 감사규정).pdf (15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3-11-15
1191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감독규정 예고기간 : 2023-11-02 ~ 2023-11-21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55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55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43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55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4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3-11-02
1190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 변경 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3-10-31 ~ 2023-11-10

1.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금융위원회공고(안))(제2023-419호).hwp (3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hwp (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231027 사전예고기간 단축 확인서(금융지주감독규정).hwp (4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금융위원회공고(안))(제2023-419호).pdf (5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5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pdf (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231027 사전예고기간 단축 확인서(금융지주감독규정).pdf (4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3-10-31
1189

｢금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금융위원회 훈령 예고기간 : 2023-10-31 ~ 2023-11-10

1_입법예고 공고문.hwp (4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_입법예고 공고문.pdf (58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_금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훈령안.hwpx (53 KB) 파일다운로드

2_금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훈령안.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3-10-31
1188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예고기간 : 2023-10-23 ~ 2023-12-04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409호(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hwpx (39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409호(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pdf (18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49 KB) 파일다운로드

2-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4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40 KB) 파일다운로드

2-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10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44 KB) 파일다운로드

2-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4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시행령 시행규칙).hwpx (24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상호저축은행법 하위규정).hwpx (28 KB) 파일다운로드

2023-10-23
1187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금융위원회 훈령 예고기간 : 2023-10-13 ~ 2023-10-23

231013-1_입법예고 공고문.hwp (3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1013-1_입법예고 공고문.pdf (40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1013-2_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안.hwpx (49 KB) 파일다운로드

231013-2_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안.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3-10-13
1186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3-10-13 ~ 2023-11-22

(금융위 공고 제2023-399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문.hwpx (30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위 공고 제2023-399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문.pdf (50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FN.hwpx (39 KB) 파일다운로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FN.pdf (94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보험업법 시행령).hwpx (33 KB)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보험업법 시행령).pdf (7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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