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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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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대부업등 감독규정 예고기간 : 2026-08-27 ~ 2026-10-06

2.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F.hwpx (38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정변경예고 공고문(2026-592호)_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32 KB)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대부업등 감독규정)_초안.hwp (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6-08-27
1416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총리령 예고기간 : 2026-08-11 ~ 2026-08-18

[금융위원회공고 제2026-574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x (29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공고 제2026-574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38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심사초안).hwpx (33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심사초안).pdf (32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정보보호 인력 증원.hwp (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정보보호 인력 증원.pdf (1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6-08-11
14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대통령령 예고기간 : 2026-07-30 ~ 2026-08-31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563호(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hwpx (37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563호(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pdf (30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34 KB) 파일다운로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38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자본시장법시행령 조문별 재개정이유서_v공정.hwpx (38 KB) 파일다운로드

3. 자본시장법시행령 조문별 재개정이유서_v공정.pdf (3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27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10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5. 260727 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9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6-07-30
141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6-07-30 ~ 2026-09-08

1. 규정변경예고 공고문(제2026-562호)_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34 KB) 파일다운로드

1. 규정변경예고 공고문(제2026-562호)_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7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38 KB) 파일다운로드

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4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개정이유서(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hwpx (22 KB)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개정이유서(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pdf (16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hwpx (56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pdf (6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6-07-30
14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6-07-30 ~ 2026-09-08

1. 입법예고 공고문(제2026-561호)_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35 KB) 파일다운로드

1. 입법예고 공고문(제2026-561호)_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8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42 KB) 파일다운로드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8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개정이유서(자본시장법 시행령).hwpx (26 KB)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개정이유서(자본시장법 시행령).pdf (23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법 시행령).hwpx (98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법 시행령).pdf (67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6-07-30
1412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6-07-24 ~ 2026-09-02

1. 입법예고문(외감규정).hwpx (48 KB) 파일다운로드

2. 법령안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hwpx (58 KB) 파일다운로드

3. 260716 외감규정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x (25 KB) 파일다운로드

4. 260713 (규제영향분석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hwpx (68 KB) 파일다운로드

2026-07-24
141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6-07-15 ~ 2026-08-24

1. ［금융위원회 공고(제2026-426호)］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x (42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제2026-426호)］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50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93 KB)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6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개정이유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hwpx (41 KB)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개정이유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pdf (37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28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9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6-07-15
1410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 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감독규정 예고기간 : 2026-07-10 ~ 2026-07-22

1. [규정변경예고 공고문(2026-422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_FFF2.hwpx (43 KB) 파일다운로드

1. [규정변경예고 공고문(2026-422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_FFF2.pdf (20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34 KB)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28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개정이유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20 KB)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개정이유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24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60710_사전예고기간 단축 확인서(신용정보업감독규정)_수정.hwpx (61 KB) 파일다운로드

260710_사전예고기간 단축 확인서(신용정보업감독규정)_수정.pdf (16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6-07-10
140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6-07-06 ~ 2026-08-18

(입법예고 공고문)_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FF.hwpx (34 KB) 파일다운로드

(입법예고 공고문)_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FF.pdf (4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법령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44 KB) 파일다운로드

(법령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6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_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x (57 KB) 파일다운로드

(조문별 제개정이유서)_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47 KB) 파일다운로드

2026-07-06
1408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총리령 예고기간 : 2026-07-03 ~ 2026-07-10

[금융위원회공고 제2026-372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x (29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공고 제2026-372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38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60629).hwpx (32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60629).pdf (3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감사인력 증원).hwpx (25 KB) 파일다운로드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감사인력 증원).pdf (15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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