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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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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대통령령 예고기간 : 2025-05-08 ~ 2025-06-17

1_입법예고 공고문(2025-297호)_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35 KB) 파일다운로드

1_입법예고 공고문(2025-297호)_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46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_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3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_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verF.hwp (5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_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자본시장법 시행령).pdf (74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_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자본시장법 시행령)_ver1.hwp (2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_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법 시행령).hwp (6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_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법 시행령).pdf (2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5-05-08
132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5-05-01 ~ 2025-06-10

1. [입법예고문] (금융위원회 공고문 제2025-286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34 KB) 파일다운로드

1. [입법예고문] (금융위원회 공고문 제2025-286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6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37 KB)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30 KB)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39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52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5-05-01
1319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총리령 예고기간 : 2025-04-29 ~ 2025-05-07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287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x (30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287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17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48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19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5-04-29
1318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5-04-28 ~ 2025-05-08

1. 금융위원회 공고 2025-제292호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규정변경예고 공고문.hwpx (33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2025-제292호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규정변경예고 공고문.pdf (20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hwpx (52 KB) 파일다운로드

2.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pdf (27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소송사무처리지침_송부).hwpx (23 KB)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소송사무처리지침_송부).pdf (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_송부.hwpx (50 KB) 파일다운로드

4.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_송부.pdf (5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5-04-28
1317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5-04-29 ~ 2025-06-09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282호(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hwpx (52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282호(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pdf (20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보험업감독규정_일부개정고시안(250423).hwpx (63 KB) 파일다운로드

2. 보험업감독규정_일부개정고시안(250423).pdf (29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보험업감독규정_조문별제개정이유서(250424).hwpx (38 KB) 파일다운로드

3. 보험업감독규정_조문별제개정이유서(250424).pdf (1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보험업법 시행령 등).hwpx (27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보험업법 시행령 등).pdf (6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5-04-29
1316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대통령령 예고기간 : 2025-04-29 ~ 2025-06-09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282호(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hwpx (52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282호(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pdf (20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보험업법시행령_일부개정령안(250424).hwp.hwpx (66 KB) 파일다운로드

2. 보험업법시행령_일부개정령안(250424).hwp.pdf (28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보험업법시행령_조문별제개정이유서(250424).hwp.hwpx (34 KB) 파일다운로드

3. 보험업법시행령_조문별제개정이유서(250424).hwp.pdf (9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보험업법 시행령 등).hwpx (27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보험업법 시행령 등).pdf (6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5-04-29
1315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금융위원회고시 예고기간 : 2025-04-15 ~ 2025-04-28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9호_외부감사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35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5.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hwpx (54 KB) 파일다운로드

5.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pdf (6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9호_외부감사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6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5-04-15
1314

「금융지주회사법」일부 개정 법률안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법률 및 대통령령 예고기간 : 2025-04-14 ~ 2025-05-26

1. 입법예고문(금융지주회사법 및 시행령).pdf (67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입법예고문(금융지주회사법 및 시행령).hwp (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 금융지주회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 금융지주회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hwp (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hwp (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pdf (67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1. 금융지주회사법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 (65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1. 금융지주회사법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2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2.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 (2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2.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금융지주회사법 등).hwp (2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금융지주회사법 등).pdf (1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5-04-14
1313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5-04-08 ~ 2025-05-19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77호(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hwpx (36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77호(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pdf (18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92 KB) 파일다운로드

2.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령안.pdf (57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대부업등 감독규정).hwpx (33 KB)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대부업등 감독규정).pdf (18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대부업등 감독규정).hwpx (46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대부업등 감독규정).pdf (47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5-04-08
13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5-04-08 ~ 2025-05-19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78호(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문).hwpx (66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78호(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문).pdf (14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58 KB) 파일다운로드

2.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38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대부업법 시행령).hwpx (35 KB)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대부업법 시행령).pdf (21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대부업법 시행령).hwpx (133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대부업법 시행령).pdf (76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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