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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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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0-06-03 ~ 2020-06-16

규정변경예고 공고문_(2020-198호)_신용정보업감독규정.hwp (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정변경예고 공고문_(2020-198호)_신용정보업감독규정.pdf (2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규정안.hwp (2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규정안.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규제영향분석서.hwp (24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0-06-03
87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총리령 예고기간 : 2020-06-03 ~ 2020-06-30

입법예고 공고문_(2020-199호)_신용정보법 시행규칙.pdf (15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입법예고 공고문_(2020-199호)_신용정보법 시행규칙.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2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 (4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0-06-03
87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법률 예고기간 : 2020-05-19 ~ 2020-06-08

1. 공고문(2020-185호).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공고문(2020-185호).pdf (14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0-185호).hwp (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0-185호).pdf (15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2020-185호).hwp (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2020-185호).pdf (11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0-05-19
87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법률 예고기간 : 2020-05-19 ~ 2020-06-08

1. 공고문(2020-184호).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공고문(2020-184호).pdf (20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0-184호).hwp (3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0-184호).pdf (29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개정이유서(2020-184호).hwp (3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개정이유서(2020-184호).pdf (8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0-05-19
87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법률 예고기간 : 2020-05-19 ~ 2020-06-08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187호(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187호(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pdf (18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2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1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70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34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0-05-19
87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법률 예고기간 : 2020-05-19 ~ 2020-06-08

1_입법예고_공고문(2020-183호_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hwp (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_입법예고_공고문(2020-183호_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pdf (19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_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4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_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30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_규제영향분석서_자본시장법.hwp (19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_규제영향분석서_자본시장법.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0-05-19
86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법률 예고기간 : 2020-05-19 ~ 2020-06-08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186호(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186호(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pdf (20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2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19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hwp (1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pdf (6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29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0-05-19
86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법률 예고기간 : 2020-05-19 ~ 2020-06-08

1. 입법예고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입법예고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17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일부개정법률안(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hwp (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일부개정법률안(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pdf (29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_수정.hwp (9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_수정.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26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0-05-18
867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법 예고기간 : 2020-05-19 ~ 2020-06-08

1. 입법예고문(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입법예고문(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pdf (14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hwp (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pdf (1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hwp (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pdf (49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0-05-18
86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0-05-12 ~ 2020-05-22

(금융위원회 공고 2020-180호)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2020-180호)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4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8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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