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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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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1-05-20 ~ 2021-06-29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74호(혁신금융심사위원회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74호(혁신금융심사위원회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pdf (14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1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1-05-20
969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1-05-20 ~ 2021-06-29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62호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62호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pdf (16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9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3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hwp (16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pdf (96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1-05-20
96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1-05-20 ~ 2021-06-29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61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61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15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1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5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금융위원회 설치법 시행령.hwp (6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금융위원회 설치법 시행령.pdf (60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조문별 개정이유서(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hwp (6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조문별 개정이유서(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pdf (4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1-05-20
96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규칙 예고기간 : 2021-05-18 ~ 2021-06-28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69호(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69호(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38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30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pdf (15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1-05-18
966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은행업감독규정 예고기간 : 2021-05-18 ~ 2021-05-27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73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73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정변경예고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정변경예고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1-05-18
965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고시 예고기간 : 2021-05-17 ~ 2021-06-28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65호(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_FN.pdf (15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65호(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_FN.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일부개정고시안(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_FN.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일부개정고시안(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_FN.pdf (14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1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1-05-17
96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고시 예고기간 : 2021-05-17 ~ 2021-06-28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63호(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_FN.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63호(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_FN.pdf (13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1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일부개정고시안(상호금융업감독규정)_FN.pdf (1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일부개정고시안(상호금융업감독규정)_FN.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1-05-17
96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고시 예고기간 : 2021-05-17 ~ 2021-06-28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64호(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_FN.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64호(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_FN.pdf (16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일부개정고시안(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_FN.pdf (14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일부개정고시안(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_FN.hwp (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1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1-05-17
962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감독규정 예고기간 : 2021-05-17 ~ 2021-06-28

2.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제2021-172).hwp (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보험업감독규정_일부개정규정안(제2021-172).pdf (8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보험업감독규정).hwp (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보험업감독규정).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제2021-172).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제2021-172).pdf (54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1-05-17
961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1-05-17 ~ 2021-05-24

1.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금융위 공고 제2021-167).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금융위 공고 제2021-167).pdf (48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제2021-167).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제2021-167).pdf (38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제2021-167).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제2021-167).pdf (31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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