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과제목표
- 청년세대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 사회 출발시 자립 기반 구축이 어려운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 금융위 관련 주요내용
- (자산형성 지원) 청년이 적립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여 만기시 목돈이 마련될 수 있는 신규 장기 자산형성 지원상품 출시
-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한 세제혜택도 제공
- (자산형성 지원) 청년이 적립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여 만기시 목돈이 마련될 수 있는 신규 장기 자산형성 지원상품 출시
- 기타 주요내용
- (공정기반 구축) 채용 과정의 불공정성 해소 등 공정문화 확산
- 국가자격시험제도의 불공정한 특례제도 개선 추진
-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통한 상시 단속･점검, 신고 접수･처리 및 직권조사, 교육･컨설팅 등 추진으로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추진
- 청년 아르바이트생 노동권 침해 시 원스톱 권리구제 서비스 지원 확대
- 불공정 사례 모니터링 및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홍보 강화 - (취약청년 출발 지원) 취약청년 발굴·지원체계 재편 및 취약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가칭)청년도약준비금’ 신설 검토
- 구직단념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및 취약청년(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소)년, 고립·은둔청년 등) 실태 파악,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확대
- (공정기반 구축) 채용 과정의 불공정성 해소 등 공정문화 확산
- 기대효과
-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채용비리 근절로 청년세대의 공정한 기회 보장
- 청년 자산형성 지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및 청년층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으로 미래 도약 기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