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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 과제목표
    • 국민일상과 밀접히 관련된 금융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생활을 더욱 든든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금융환경을 조성
  • 금융위 관련 주요내용
    • (예대금리 공시 개선)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비교공시하고, 공시주기단축(3개월➝1개월)
      * 은행의 금리산정체계 및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개선 추진
    • (간편결제수수료)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 등에게 부과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공시주기적인 점검 추진
    • (모바일 OTP 확산) 全 은행에서 모바일 OTP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 모바일 OTP를 아직 도입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 모바일 OTP 도입을 유도
    • (금융분쟁조정)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제고하고, 신속상정제(Fast Track) 도입 등을 통해 분쟁 처리기간 단축
    • (펫보험)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 간편한 보험금 청구 시스템 구축 추진
  • 기대효과
    • 금융서비스의 투명성·합리성제고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
    • 소비자 선택권 확대편의성 증대,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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