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목표

ㅇ 자본시장 혁신을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

□ 주요내용

 ㅇ (주주가치 제고)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을 위한 개정 ｢상법｣의 시장 안착 및 추가입법 단계적 추진(법무부)

   - 주주이익 환원을 위한 자사주 원칙적 소각 제도화 검토

   - 합병·분할 등 과정에서 일반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 합병·분할시 공정가액 적용,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배정 및 의무공개매수 도입 등

   -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확대 및 이행여부 점검·공시 등 내실화 추진

     *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주주권한을 행사토록 유도하는 지침

 ㅇ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불공정거래(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를 엄단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불법이익은 철저히 박탈

   - 불공정거래 탐지·적발 역량 제고를 위해 AI기술 도입·활용 및 한국거래소 시장감시 담당 조직·인력 확충

ㅇ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MSCI 및 글로벌 투자자 등과 대외소통 강화

   - 공모주 우선배정 확대 등 코스닥벤처펀드 활성화

   - 기업의 성장단계별 특성을 감안하여 주식시장을 재구조화하고,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등으로 건전한 IPO 환경 조성

     * (예) 코넥스(벤처·중소 위주) - 코스닥(성장·중견 위주) - 코스피(우량·대기업 위주)

□ 기대효과

 ㅇ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창출

 ㅇ 국민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조성하고, 기업 성장의 과실을 국민들과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