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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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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총리령 예고기간 : 2021-08-31 ~ 2021-09-07

210831_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금융위원회공고 제2021-320호).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831_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금융위원회공고 제2021-320호).pdf (14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가상자산.hwp (2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가상자산.pdf (15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1-08-31
1004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총리령 예고기간 : 2021-08-26 ~ 2021-08-30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청년금융.hwp (2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청년금융.pdf (16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826_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금융위원회공고 제2021-311호)_청년금융.hwp (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826_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금융위원회공고 제2021-311호)_청년금융.pdf (14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1-08-26
1003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감독규정 예고기간 : 2021-08-26 ~ 2021-10-07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18호(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_한도성여신.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18호(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_한도성여신.pdf (16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일부개정고시안(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_한도성여신.hwp (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일부개정고시안(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_한도성여신.pdf (13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한도성여신.hwp (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한도성여신.pdf (1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규제영향분석서_한도성여신.hwp (5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규제영향분석서_한도성여신.pdf (48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1-08-26
100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감독규정 예고기간 : 2021-08-26 ~ 2021-10-07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17호(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_한도성여신.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17호(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_한도성여신.pdf (15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일부개정고시안(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_한도성여신.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일부개정고시안(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_한도성여신.pdf (12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한도성여신.hwp (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한도성여신.pdf (1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규제영향분석서_한도성여신.hwp (5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규제영향분석서_한도성여신.pdf (46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1-08-26
1001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감독규정 예고기간 : 2021-08-26 ~ 2021-10-07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16호(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_한도성여신.hwp (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16호(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_한도성여신.pdf (1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일부개정고시안(상호금융업감독규정)_한도성여신.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일부개정고시안(상호금융업감독규정)_한도성여신.pdf (1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한도성여신.hwp (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한도성여신.pdf (10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규제영향분석서_한도성여신.hwp (5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규제영향분석서_한도성여신.pdf (48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1-08-26
100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법률 예고기간 : 2021-08-18 ~ 2021-08-27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05호(자본시장법 개정안 재입법예고).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05호(자본시장법 개정안 재입법예고).pdf (35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BDC).hwp (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BDC).pdf (2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법 개정안).hwp (4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법 개정안).pdf (35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자본시장법 제개정 이유서(자본시장법 개정안).hwp (4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자본시장법 제개정 이유서(자본시장법 개정안).pdf (4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1-08-18
999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감독규정 예고기간 : 2021-08-10 ~ 2021-08-17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03호.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03호.pdf (15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4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 (13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hwp (3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pdf (44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1-08-10
998

은행업감독규정 등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감독규정 예고기간 : 2021-08-02 ~ 2021-09-13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97호(은행업, 상호저축은행업, 금융회사지배구조,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97호(은행업, 상호저축은행업, 금융회사지배구조,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pdf (7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4.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4.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5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은행업, 상호저축은행업, 금융회사 지배구조,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hwp (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은행업, 상호저축은행업, 금융회사 지배구조,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pdf (4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1-08-02
997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법률 예고기간 : 2021-07-30 ~ 2021-08-12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73호(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F.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73호(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F.pdf (15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_재입법예고안_FN.hwp (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_재입법예고안_FN.pdf (16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hwp (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pdf (2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hwp (1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pdf (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1-07-30
996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감독규정 예고기간 : 2021-07-29 ~ 2021-09-07

1_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89호(상호금융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_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89호(상호금융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pdf (5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3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pdf (10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규제영향분석서.hwp (5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규제영향분석서.pdf (67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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