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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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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자본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4-12-27 ~ 2025-02-05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534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_F.hwpx (49 KB) 파일다운로드

2_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F.hwpx (65 KB) 파일다운로드

2.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_F.hwpx (75 KB) 파일다운로드

3_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조사업무규정)_F.hwpx (29 KB) 파일다운로드

4_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법 시행령)_ F.hwpx (97 KB) 파일다운로드

4_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_F.hwpx (94 KB) 파일다운로드

2024-12-27
1295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4-12-27 ~ 2025-02-05

1. 입법예고문(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42 KB) 파일다운로드

1. 입법예고문(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법령안(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hwpx (38 KB) 파일다운로드

2. 법령안(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pdf (17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hwpx (34 KB)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pdf (13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hwpx (27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pdf (6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4-12-27
1294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4-12-27 ~ 2025-01-03

1_규정변경예고 공고문(2024-595호)_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_규정변경예고 공고문(2024-595호)_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8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_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우대수수료율).hwpx (31 KB) 파일다운로드

2_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우대수수료율).pdf (26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_조문별제개정이유서(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hwp (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_조문별제개정이유서(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pdf (15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_규제영향분석서(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hwp (5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_규제영향분석서(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pdf (56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5_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hwpx (51 KB) 파일다운로드

5_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pdf (15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4-12-27
129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4-12-23 ~ 2025-02-03

1. [입법예고 공고문]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517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32 KB) 파일다운로드

1. [입법예고 공고문]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517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3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x (35 KB)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x (29 KB)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26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24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4-12-23
1292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4-12-11 ~ 2024-12-18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468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hwpx (68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468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pdf (8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23 KB) 파일다운로드

2.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은행업감독규정_조문별 개정 이유서.hwpx (26 KB) 파일다운로드

3. 은행업감독규정_조문별 개정 이유서.pdf (10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은행업감독규정).hwpx (46 KB) 파일다운로드

4.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은행업감독규정).pdf (13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4-12-11
1291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4-12-09 ~ 2024-12-19

1. [공고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개정공고(2024-457호).hwpx (48 KB)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_수정.hwpx (58 KB) 파일다운로드

3. [개정이유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조문별 재개정이유서_충당금등.hwpx (51 KB) 파일다운로드

4. [미첨부 확인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25 KB) 파일다운로드

5. [단축확인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_충당금등.hwpx (50 KB) 파일다운로드

2024-12-09
1290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총리령 예고기간 : 2024-12-02 ~ 2025-01-13

1. (금융위 공고 제2024-445호)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고문(재)f.hwpx (40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 공고 제2024-445호)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고문(재)f.pdf (13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신구조문대비표포함)(재).hwpx (38 KB) 파일다운로드

2. 241126_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신구조문대비표포함)(재).pdf (17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재).hwpx (36 KB) 파일다운로드

3.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재).pdf (1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재).hwpx (25 KB) 파일다운로드

4.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재).pdf (5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4-12-02
1289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재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4-11-26 ~ 2024-12-04

1. (금융위 공고 제2024-443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재).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 공고 제2024-443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재).pdf (14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보험업감독규정_일부개정고시안(재).hwp (3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보험업감독규정_일부개정고시안(재).pdf (14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보험업감독규정).hwp (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보험업감독규정).pdf (5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보험업감독규정).hwp (4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보험업감독규정).pdf (1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4-11-26
1288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4-11-21 ~ 2024-12-03

1_규정변경예고 공고문(2024-436호)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_단축.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_규정변경예고 공고문(2024-436호)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_단축.pdf (15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3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20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_조문별 제개정이유서(금융투자업규정).hwp (2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_조문별 제개정이유서(금융투자업규정).pdf (16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_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금융투자업규정).hwpx (23 KB) 파일다운로드

4_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금융투자업규정).pdf (6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4-11-21
1287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4-11-21 ~ 2024-12-31

1_규정변경예고 공고문(2024-435호)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_규정변경예고 공고문(2024-435호)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6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공매도).hwp (3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공매도).pdf (18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_조문별 제개정이유서(금투업규정).hwp (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_조문별 제개정이유서(금투업규정).pdf (17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_규제영향분석서(금투업규정).hwp (4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_규제영향분석서(금투업규정).pdf (4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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