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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초동 대응과 과징금 등의 부과기준을 강화합니다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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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초동 대응력을 높이고 과징금 등 부과기준도 강화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개인기반으로 전환
✅불공정거래 과징금이 최소 부당이득 이상 산정
✅금융회사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시 제재 가중사유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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