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위원회

검색영역
키보드
인기검색어
홈으로 알림마당 홍보자료 카드뉴스

카드뉴스

공유하기
인쇄하기
전체1629건 페이지125/272
[Q&A]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 관련 답변 드립니다. 청년층 채무조정은 빚투 원금탕감이 아닙니다.
2022-07-19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 관련 답변 드립니다. 청년층 채무조정은 빚투 원금탕감이 아닙니다.
Q1. 청년층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것 아닌가요?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지원대상을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의 정상적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차주로 엄격히 제한합니다. 신복위·금융회사가 엄격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수준을 결정합니다.(재산·소득이 충분한 경우 지원불가) 원금탕감 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으며,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일부 낮춰주는 것입니다. *지원내용 : 대출기간 연장, 거치기간 부여, 이자 감면 / 원금감면 불가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시 연체 31일 이상 차주에만 지원되던 이자감면조치(30~70%↓)를 연체 30일 이하 저신용 차주까지 확대(30~50%↓) ▶별도 지원없이는 원금상환이 어려운 차주(대출받은 사람)에 대해 천천히 낮은 금리로 원금을 전액 성실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Q2. 성실상환한 일반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나요?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모든 청년이 아니라, 신용평점 하위 20%인 정상적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여 정상금융거래 중인 청년 등을 포함한 일반국민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책을 다양하게 마련하였습니다. ● 성실상환 국민들을 위한 안심전환대출 공급(40조원) ● 주거비용 절감을 위한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2억원→4억원) ● 저신용·저소득 근로자 등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10조원) ●성실상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대환(8.7조원), 사업내실화 등 맞춤형 자금지원(42.2조원) 등. 금융부문 민생안정대책 시행·운영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기존 제도 보완 및 추가대책 마련을 적극 강구할 계획입니다.
Q3. 청년층에 대해서만 특별히 채무조정 지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도 금융회사, 신복위, 법원 등을 통해 부실이 발생했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채무조정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금융회사) 개인사업자119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파산 등 청년층 신속채무조정은 상시적 채무조정 제도와 동일선상에서 채무조정의 일반원칙에 따라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다만, 청년층은 우리경제의 미래에 있어 그 역할이 보다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금리감면 지원을 일부 확대한 것입니다. 청년층의 채무상환 어려움을 방치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가 확대될 경우, 금융거래 뿐 아니라 취업상 제약 등으로 경제활동인구에서 탈락하는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더 큼을 고려하였습니다.
Q4. 빚투 투자자 등을 지원하는 이유와 그 부채를 국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채무조정은 ‘빚투’, ‘영끌’ 족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우려)차주라면 실직, 생계, 학업, 투병, 투자 등 이유를 불문하고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복위* 채무조정시 감면분은 해당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가 부담을 나누어 지게되며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신복위는 금융권과 자체적으로 마련·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금융회사 동의 하에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기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취약차주를 방치하여 대출채권 일체가 부실화되는 것보다, 선제적 이자감면 등을 통해 부실을 방지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하에 채무조정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
Q5. 금융권에 90~95% 이상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금융권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닌가요? 금융권은 별다른 정부 조치 없이도 통상 기존 대출의 90% 이상을 일상적으로 만기연장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부가 새출발기금, 저금리 대환 등 기존 만기연장 지원차주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촘촘히 마련했기 때문에 금융권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개별 차주별 특성에 맞게 만기연장, 상환유예 또는 새출발기금으로 연계 조치 하는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할 것입니다. 다만, 코로나 등 국가적 재난상황을 겪은 점을 고려하여 금융회사들이 대출취급의 당사자로서 1차적 책임을 지고 무분별한 대출회수를 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 관련 답변 드립니다. 청년층 채무조정은 빚투 원금탕감이 아닙니다.
Q1. 청년층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것 아닌가요?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지원대상을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의 정상적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차주로 엄격히 제한합니다. 신복위·금융회사가 엄격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수준을 결정합니다.(재산·소득이 충분한 경우 지원불가) 원금탕감 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으며,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일부 낮춰주는 것입니다. *지원내용 : 대출기간 연장, 거치기간 부여, 이자 감면 / 원금감면 불가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시 연체 31일 이상 차주에만 지원되던 이자감면조치(30~70%↓)를 연체 30일 이하 저신용 차주까지 확대(30~50%↓) ▶별도 지원없이는 원금상환이 어려운 차주(대출받은 사람)에 대해 천천히 낮은 금리로 원금을 전액 성실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Q2. 성실상환한 일반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나요?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모든 청년이 아니라, 신용평점 하위 20%인 정상적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여 정상금융거래 중인 청년 등을 포함한 일반국민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책을 다양하게 마련하였습니다. ● 성실상환 국민들을 위한 안심전환대출 공급(40조원) ● 주거비용 절감을 위한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2억원→4억원) ● 저신용·저소득 근로자 등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10조원) ●성실상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대환(8.7조원), 사업내실화 등 맞춤형 자금지원(42.2조원) 등. 금융부문 민생안정대책 시행·운영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기존 제도 보완 및 추가대책 마련을 적극 강구할 계획입니다.
Q3. 청년층에 대해서만 특별히 채무조정 지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도 금융회사, 신복위, 법원 등을 통해 부실이 발생했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채무조정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금융회사) 개인사업자119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파산 등 청년층 신속채무조정은 상시적 채무조정 제도와 동일선상에서 채무조정의 일반원칙에 따라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다만, 청년층은 우리경제의 미래에 있어 그 역할이 보다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금리감면 지원을 일부 확대한 것입니다. 청년층의 채무상환 어려움을 방치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가 확대될 경우, 금융거래 뿐 아니라 취업상 제약 등으로 경제활동인구에서 탈락하는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더 큼을 고려하였습니다.
Q4. 빚투 투자자 등을 지원하는 이유와 그 부채를 국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채무조정은 ‘빚투’, ‘영끌’ 족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우려)차주라면 실직, 생계, 학업, 투병, 투자 등 이유를 불문하고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복위* 채무조정시 감면분은 해당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가 부담을 나누어 지게되며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신복위는 금융권과 자체적으로 마련·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금융회사 동의 하에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기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취약차주를 방치하여 대출채권 일체가 부실화되는 것보다, 선제적 이자감면 등을 통해 부실을 방지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하에 채무조정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
Q5. 금융권에 90~95% 이상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금융권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닌가요? 금융권은 별다른 정부 조치 없이도 통상 기존 대출의 90% 이상을 일상적으로 만기연장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부가 새출발기금, 저금리 대환 등 기존 만기연장 지원차주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촘촘히 마련했기 때문에 금융권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개별 차주별 특성에 맞게 만기연장, 상환유예 또는 새출발기금으로 연계 조치 하는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할 것입니다. 다만, 코로나 등 국가적 재난상황을 겪은 점을 고려하여 금융회사들이 대출취급의 당사자로서 1차적 책임을 지고 무분별한 대출회수를 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Q&A]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 관련 답변 드립니다. 청년층 채무조정은 빚투 원금탕감이 아닙니다.


✅ 청년층 신복위 신속채무조정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것 아닌지?

✅ 성실상환한 일반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 청년층에 대해서만 특별히 채무조정 지원을 하는 이유?


이번 방안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실제 운영과정에서도 세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817174495


#채무상환 #취약계층 #상환유예 #원리금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신복위채무조정 #청년특례채무조정 #개인회생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만기상환유예 #대출만기연장 #자영업자대출 #자영업자금융지원 #금융 #금융위

첨부파일
0719_[Q&A]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 관련 답변 드립니다. 청년층 채무조정은 빚투 원금탕감이 아닙니다.zip (1 MB) 파일다운로드
첫페이지 이동 이전페이지 이동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272다음페이지 이동 마지막페이지 이동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