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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주) 한눈에 보는 #금융정책
2026-10-19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가이드 한눈에 보는 금융정책 10월 3주
2026. 10. 12. 청년미래적금 16일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 가능 14개 취급기관* 앱을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 신청 가능!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수협, iM,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카카오, 우정사업본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심사 일정(안) 내부 심사일정은 신청 인원 및 심사진행 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2026. 10. 12. 금융권의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조건부 대손인정제도가 시행됩니다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 시행 앞으로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대손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최초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대손 인정 → 채무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소액 연체채권*(3·5천만원)을 대상으로 적용 은행·보험은 5천만원 이하, 저축은행·여전사 등은 3천만원 이하 은닉재산 발견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예외적으로 시효연장을 허용하여 도덕적해이 방지 유도
2026. 10. 13.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인터넷 사이트 국내 접속이 차단됩니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인터넷 사이트 국내 접속이 차단됩니다. 향후에는 이용자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불법 영업을 적발한 즉시, 심의 후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2026. 10. 15. 금융권 침해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금융보안 관리체계를 전면 강화하겠습니다 제2차 긴급 상황대응 회의 개최 ① 보안체계·관리시스템 전수점검, ② 해킹위협 관제 시스템 고도화, ③ 취약점 점검평가 강화, ④ 중소형 금융사 AI 해킹위협 대응 지원 등 제도개선 과제 신속히 검토 추진 보안점검 권고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CEO 책임 강화, 제재 실효성 제고 방안도 신속 추진
2026. 10. 15. 잠든 선불충전금, 잊지 말고 사용하세요 장기간 미사용한 선불 잔액을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알려주고,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간편하게 돌려 받도록 개선합니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등 빅테크 3개사가 자체적으로 우선 도입(’26.10월~)
2026. 10. 15.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5,198억 모집...19일부터 투자 개시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가 종료되었습니다. 목표액(6,000억 원)의 86.6%인 5,198억원이 판매됐습니다. 올해 전체로는 1차와 합하여 총 1.12조원 규모의 국민투자금이 모집되었습니다. 10월 19일부터는 10개 자펀드별로 실제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026. 10. 16. ‘무기한 선물’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플랫폼 등에서 거래되는 ‘무기한 선물’은 국내법의 투자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고(超高)레버리지로 기초자산 가격의 소폭 변동에도 투자금 전액 손실 위험 국내법상 투자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아, 사고·분쟁시 법적 구제 불가 역외 플랫폼의 국내 불법영업 적발시 수사기관 고발 등 엄중 조치 예정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가이드 한눈에 보는 금융정책 10월 3주
2026. 10. 12. 청년미래적금 16일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 가능 14개 취급기관* 앱을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 신청 가능!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수협, iM,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카카오, 우정사업본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심사 일정(안) 내부 심사일정은 신청 인원 및 심사진행 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2026. 10. 12. 금융권의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조건부 대손인정제도가 시행됩니다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 시행 앞으로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대손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최초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대손 인정 → 채무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소액 연체채권*(3·5천만원)을 대상으로 적용 은행·보험은 5천만원 이하, 저축은행·여전사 등은 3천만원 이하 은닉재산 발견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예외적으로 시효연장을 허용하여 도덕적해이 방지 유도
2026. 10. 13.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인터넷 사이트 국내 접속이 차단됩니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인터넷 사이트 국내 접속이 차단됩니다. 향후에는 이용자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불법 영업을 적발한 즉시, 심의 후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2026. 10. 15. 금융권 침해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금융보안 관리체계를 전면 강화하겠습니다 제2차 긴급 상황대응 회의 개최 ① 보안체계·관리시스템 전수점검, ② 해킹위협 관제 시스템 고도화, ③ 취약점 점검평가 강화, ④ 중소형 금융사 AI 해킹위협 대응 지원 등 제도개선 과제 신속히 검토 추진 보안점검 권고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CEO 책임 강화, 제재 실효성 제고 방안도 신속 추진
2026. 10. 15. 잠든 선불충전금, 잊지 말고 사용하세요 장기간 미사용한 선불 잔액을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알려주고,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간편하게 돌려 받도록 개선합니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등 빅테크 3개사가 자체적으로 우선 도입(’26.10월~)
2026. 10. 15.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5,198억 모집...19일부터 투자 개시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가 종료되었습니다. 목표액(6,000억 원)의 86.6%인 5,198억원이 판매됐습니다. 올해 전체로는 1차와 합하여 총 1.12조원 규모의 국민투자금이 모집되었습니다. 10월 19일부터는 10개 자펀드별로 실제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026. 10. 16. ‘무기한 선물’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플랫폼 등에서 거래되는 ‘무기한 선물’은 국내법의 투자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고(超高)레버리지로 기초자산 가격의 소폭 변동에도 투자금 전액 손실 위험 국내법상 투자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아, 사고·분쟁시 법적 구제 불가 역외 플랫폼의 국내 불법영업 적발시 수사기관 고발 등 엄중 조치 예정

10월 3주, 한눈에 보는 금융정책


✅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심사 일정

✅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 시행

✅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인터넷 사이트 국내 접속이 차단됩니다

✅ 「제2차 긴급 상황대응 회의」 개최

✅ 잠든 선불충전금, 잊지 말고 사용하세요

✅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5,198억 모집...19일부터 투자 개시

✅ ‘무기한 선물’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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