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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해외상장 ETF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관련 설명
2026-08-28
설명드립니다. 데일리안 8월 27일자 기사(인터넷판) 등에 대한 설명. 국내-해외상장 ETF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관련 설명
설명드립니다. 기사내용. 데일리안의 8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한 기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현행 자본시장법 구조상 어떻게 허용됐는지 모르겠다며 기본적으로 불법이 아닌가 한다, 자시법에 명시된 내용을 자시법 시행령으로 손본 만큼, 규제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설명드립니다. 동 보도내용 등에 대한 설명. 국내-해외 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 적법한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추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자본시장법은 펀드의 운용 규제 관련 사항에 대한 예외를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두고 있어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자산운용을 허용 중
설명드립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예고 전 국무조정실에 규제심사 대상여부를 확인요청하였으며, 동일 종목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완화하는 개정은 규제완화 사안인 만큼,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회신받아 규제영향분석 미첨부 확인서를 첨부하여 입법예고(1.30일)한 바 있습니다.
설명드립니다. 아울러, 투자자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도입하는 한편,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등급을 받고 시가총액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종목에 한정하여 도입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본예탁금(당시 1천만원, 해외보다 강화), 사전교육(당시 2시간) 적용(해외보다 강화), 신용융자 및 미수거래 금지, 상품명에서 ETF 사용 금지 및 단일종목 상품임을 명시. 관계기관은 7월 16일과 7월 29일 합동으로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보완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설명드립니다. 데일리안 8월 27일자 기사(인터넷판) 등에 대한 설명. 국내-해외상장 ETF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관련 설명
설명드립니다. 기사내용. 데일리안의 8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한 기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현행 자본시장법 구조상 어떻게 허용됐는지 모르겠다며 기본적으로 불법이 아닌가 한다, 자시법에 명시된 내용을 자시법 시행령으로 손본 만큼, 규제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설명드립니다. 동 보도내용 등에 대한 설명. 국내-해외 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 적법한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추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자본시장법은 펀드의 운용 규제 관련 사항에 대한 예외를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두고 있어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자산운용을 허용 중
설명드립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예고 전 국무조정실에 규제심사 대상여부를 확인요청하였으며, 동일 종목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완화하는 개정은 규제완화 사안인 만큼,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회신받아 규제영향분석 미첨부 확인서를 첨부하여 입법예고(1.30일)한 바 있습니다.
설명드립니다. 아울러, 투자자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도입하는 한편,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등급을 받고 시가총액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종목에 한정하여 도입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본예탁금(당시 1천만원, 해외보다 강화), 사전교육(당시 2시간) 적용(해외보다 강화), 신용융자 및 미수거래 금지, 상품명에서 ETF 사용 금지 및 단일종목 상품임을 명시. 관계기관은 7월 16일과 7월 29일 합동으로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보완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해외상장 ETF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관련 설명

[데일리안 8월 27일자 기사(인터넷판) 등에 대한 설명]


#금융위원회 #보도설명 #설명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blogfsc/22439289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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