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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불법 코인거래소 차단 물건너가나···9인 체제 방미심위도 ‘심의중지’ 시사」 보도(7월 20일)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설명드립니다.
2026-07-21
설명드립니다. 아시아경제 7월 20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아시아경제 불법 코인거래소 차단 물건너가나···9인 체제 방미심위도 ‘심의중지’ 시사 보도(7월 20일)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설명드립니다.
설명드립니다. 보도내용. 아시아경제는 7월 20일 불법 코인거래소 차단 물건너가나···9인 체제 방미심위도 ‘심의중지’ 시사｣ 제하의 기사에서, 방미심위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정작 단속해야 할 불법 거래소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방치되고 있다 현재 위원 공백 사유가 아닌 이유로 안건이 멈춰 있는데, 이미 해소된 과거의 위원회 마비를 다시 꺼내는 것은 책임 소재를 흐리려는 의도로 읽힌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설명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와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불법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인한 자금세탁 위험 방지 및 국내 이용자 보호 등이 필요하다는 목표 아래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고의로 심의를 지연하거나 책임을 회피한 사실이 없습니다.
설명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양 기관은 접속차단 대상을 신속하게 지정하되, 국내 이용자의 금융거래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할 수 있는 실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중에 있으며 심의에 필요한 자료도 충분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에서 언급한 방미심위의 국회 제출 자료 중 ‘행정·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최종 판단을 고려한다'는 내용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른 일반적인 심의절차 원칙을 설명한 것입니다.
설명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아울러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역시 과거 발생했던 방미심위 심의 공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건의일 뿐,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의 책임 소재를 흐리려는 의도와는 무관합니다. 앞으로도 양 기관은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사이트에 대한 접속이 적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설명드립니다. 아시아경제 7월 20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아시아경제 불법 코인거래소 차단 물건너가나···9인 체제 방미심위도 ‘심의중지’ 시사 보도(7월 20일)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설명드립니다.
설명드립니다. 보도내용. 아시아경제는 7월 20일 불법 코인거래소 차단 물건너가나···9인 체제 방미심위도 ‘심의중지’ 시사｣ 제하의 기사에서, 방미심위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정작 단속해야 할 불법 거래소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방치되고 있다 현재 위원 공백 사유가 아닌 이유로 안건이 멈춰 있는데, 이미 해소된 과거의 위원회 마비를 다시 꺼내는 것은 책임 소재를 흐리려는 의도로 읽힌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설명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와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불법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인한 자금세탁 위험 방지 및 국내 이용자 보호 등이 필요하다는 목표 아래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고의로 심의를 지연하거나 책임을 회피한 사실이 없습니다.
설명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양 기관은 접속차단 대상을 신속하게 지정하되, 국내 이용자의 금융거래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할 수 있는 실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중에 있으며 심의에 필요한 자료도 충분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에서 언급한 방미심위의 국회 제출 자료 중 ‘행정·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최종 판단을 고려한다'는 내용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른 일반적인 심의절차 원칙을 설명한 것입니다.
설명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아울러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역시 과거 발생했던 방미심위 심의 공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건의일 뿐,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의 책임 소재를 흐리려는 의도와는 무관합니다. 앞으로도 양 기관은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사이트에 대한 접속이 적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시아경제 「불법 코인거래소 차단 물건너가나···9인 체제 방미심위도 ‘심의중지’ 시사」 보도(7월 20일)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설명드립니다.

[아시아경제, 7월 20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금융위원회 #보도설명 #설명드립니다

▶️ https://blog.naver.com/blogfsc/22435289179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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