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2539 페이지1/424
비대칭적 중복상장 엄격히 금지
2026-07-09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 보호 비대칭적 중복상장 엄격히 금지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세부기준 마련
그동안 중복상장은 일반주주 권익 침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비해 관행적으로 추진되어 온 측면이 있었습니다.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고려하지 않는 비대칭적 중복상장을 금지하기 위해 모회사 이사회 의무와 상장심사 기준을 새롭게 설계했습니다 7월 14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시행 모회사 이사회 5대 의무 이행 → 자회사 이사회 상장 결정 → 한국거래소 상장심사 강화 → 상장
모회사 이사회에 대해 상법상 주주충실의무를 구체화한 5대 의무를 부과합니다 상장 모회사가 자회사를 해외 거래소에 중복상장 시키는 경우에도 동일 부과 ➊ 주주 영향평가 ➋ 주주보호 방안 마련 ➌ 주주소통 (또는 주주동의 표결) ➍ 이사회 찬·반 결의 및 자회사 통지 ➎ 공시 (주주동의 표결 미실시에는 그 사유 포함) ➊~➎ 이행시 독립적 특별위원회 심의·의결 필요
엄격하고 구체적인 중복상장 특례심사 기준을 도입합니다 ➊ 자회사의 영업·경영의 독립성 인정 ➋ 모회사 이사회 5대 의무 준수+찬성 결의 ➌ 충분한 모회사 주주보호 요건 충족 주주동의 원칙 권고 (주주동의 인정 기준은 3%룰을 적용하여 판단) - 물적분할 자회사: 주주동의 필수 - 일반자회사: 주주동의 받음 → 충족 추정, 주주동의를 못받음 → 엄격한 개별심사 - 저비중 자회사: 주주동의 면제  ​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 보호 비대칭적 중복상장 엄격히 금지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세부기준 마련
그동안 중복상장은 일반주주 권익 침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비해 관행적으로 추진되어 온 측면이 있었습니다.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고려하지 않는 비대칭적 중복상장을 금지하기 위해 모회사 이사회 의무와 상장심사 기준을 새롭게 설계했습니다 7월 14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시행 모회사 이사회 5대 의무 이행 → 자회사 이사회 상장 결정 → 한국거래소 상장심사 강화 → 상장
모회사 이사회에 대해 상법상 주주충실의무를 구체화한 5대 의무를 부과합니다 상장 모회사가 자회사를 해외 거래소에 중복상장 시키는 경우에도 동일 부과 ➊ 주주 영향평가 ➋ 주주보호 방안 마련 ➌ 주주소통 (또는 주주동의 표결) ➍ 이사회 찬·반 결의 및 자회사 통지 ➎ 공시 (주주동의 표결 미실시에는 그 사유 포함) ➊~➎ 이행시 독립적 특별위원회 심의·의결 필요
엄격하고 구체적인 중복상장 특례심사 기준을 도입합니다 ➊ 자회사의 영업·경영의 독립성 인정 ➋ 모회사 이사회 5대 의무 준수+찬성 결의 ➌ 충분한 모회사 주주보호 요건 충족 주주동의 원칙 권고 (주주동의 인정 기준은 3%룰을 적용하여 판단) - 물적분할 자회사: 주주동의 필수 - 일반자회사: 주주동의 받음 → 충족 추정, 주주동의를 못받음 → 엄격한 개별심사 - 저비중 자회사: 주주동의 면제  ​

모회사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해외에 비해 관행적으로 추진되어 온 비대칭적 중복상장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세부기준 마련

✅주주충실의무를 구체화한 5대 의무 부과

​✅중복상장 특례심사 기준 도입


7월 14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중복상장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4337958539 

첨부파일
0708_비대칭적 중복상장 엄격히 금지.zip (422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