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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주) 한눈에 보는 #금융정책
2026-04-07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가이드 한눈에 보는 금융정책 4월 1주
2026. 3. 30. 3개 미소금융 대출상품 31일 출시. 청년 미래이음 대출. 미소금융 이용대상자 중 사회진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미취업 또는 취업 초기 청년.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미소금융 이용대상자 중 저소득·저신용 영세 자영업자.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미소금융 이용대상이면서 추가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①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6개월 이상 이용 후 완제한 자 ② 미소금융을 12회차 이상 성상환한 자 ③ 취약계층(사회적 배려 대상자, 특별취약계층) 미소금융 문의 : 서민금융 콜센터(국번없이 ☎1397)
2026. 3. 30.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통해 지표금리 개편방안 확정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표금리 개혁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금융시장에서 KOFR 활성화를 가속화 CD금리는 법상 중요지표에서 ‘30년말 지정 해제 코리보 사용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 코픽스에 대한 산출체계 점검을 선제적으로 강화
2026. 3. 30. 3차 상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자기주식 보유·처분 공시 강화. 자기주식 원칙적 소각 제도화에 따른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3.31~5.11) 주주총회 승인받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및 이행내용을 자본시장법상 공시제도를 통해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시대상을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 개정 상법 내용을 반영하여 신탁업자의 자기주식 처분을 금지하고,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 및 장내 매도 관련 규정을 정비  ​
2026. 3. 30. 민생·실물경제와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금융권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금감원 및 정책금융기관, 민간 금융권이 함께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동상황 이후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민생·실물 경제 지원, 금융시장 안정 등 금융 분야 대응계획을 논의했습니다.
2026. 3. 31. 보험업권이 출산·육아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4월 1일,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시행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인 경우 신청.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 ※ 3가지 지원방안 간 중복지원 가능.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어린이보험 상품을 확인하세요! ​
2026. 4. 1.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체계가 안착되고 있습니다 5주간 불법사금융 피해자 131명 지원.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제도 한 번의 신고만으로 전담자가 배정되어 초기 대응부터 불법추심 차단, 수사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까지 피해자에게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원하는 제도입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4. 1. 보이스피싱 범죄!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이 원팀으로 더 빠르고, 더 강력히 대응해 나겠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26.4.2.~ ’26.5.12.) 의심거래 탐지에 필요한 금융·통신·수사분야의 정보공유 범위를 구체화 수사기관·통신사 등이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근거 마련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요건과 절차를 마련 ​
2026. 4. 1.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위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불허. 매도계약이 이미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등 예외 인정. 임차인이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만기연장 허용. 2021년 이후 취급된 사업자대출을 전면 점검하고 용도외 유용 점검기준, 제재 수준 등을 대폭 강화. 2026년 총량관리 목표를 1.5%로 설정하고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
2026. 4. 3. 국민성장펀드가 지역기업의 혁신성장과 청년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강원도 지역을 찾아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등을 안내했습니다. 또한 강원대학교 창업동아리 학생들을 만나 지역 청년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가이드 한눈에 보는 금융정책 4월 1주
2026. 3. 30. 3개 미소금융 대출상품 31일 출시. 청년 미래이음 대출. 미소금융 이용대상자 중 사회진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미취업 또는 취업 초기 청년.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미소금융 이용대상자 중 저소득·저신용 영세 자영업자.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미소금융 이용대상이면서 추가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①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6개월 이상 이용 후 완제한 자 ② 미소금융을 12회차 이상 성상환한 자 ③ 취약계층(사회적 배려 대상자, 특별취약계층) 미소금융 문의 : 서민금융 콜센터(국번없이 ☎1397)
2026. 3. 30.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통해 지표금리 개편방안 확정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표금리 개혁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금융시장에서 KOFR 활성화를 가속화 CD금리는 법상 중요지표에서 ‘30년말 지정 해제 코리보 사용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 코픽스에 대한 산출체계 점검을 선제적으로 강화
2026. 3. 30. 3차 상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자기주식 보유·처분 공시 강화. 자기주식 원칙적 소각 제도화에 따른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3.31~5.11) 주주총회 승인받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및 이행내용을 자본시장법상 공시제도를 통해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시대상을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 개정 상법 내용을 반영하여 신탁업자의 자기주식 처분을 금지하고,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 및 장내 매도 관련 규정을 정비  ​
2026. 3. 30. 민생·실물경제와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금융권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금감원 및 정책금융기관, 민간 금융권이 함께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동상황 이후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민생·실물 경제 지원, 금융시장 안정 등 금융 분야 대응계획을 논의했습니다.
2026. 3. 31. 보험업권이 출산·육아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4월 1일,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시행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인 경우 신청.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 ※ 3가지 지원방안 간 중복지원 가능.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어린이보험 상품을 확인하세요! ​
2026. 4. 1.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체계가 안착되고 있습니다 5주간 불법사금융 피해자 131명 지원.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제도 한 번의 신고만으로 전담자가 배정되어 초기 대응부터 불법추심 차단, 수사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까지 피해자에게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원하는 제도입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4. 1. 보이스피싱 범죄!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이 원팀으로 더 빠르고, 더 강력히 대응해 나겠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26.4.2.~ ’26.5.12.) 의심거래 탐지에 필요한 금융·통신·수사분야의 정보공유 범위를 구체화 수사기관·통신사 등이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근거 마련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요건과 절차를 마련 ​
2026. 4. 1.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위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불허. 매도계약이 이미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등 예외 인정. 임차인이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만기연장 허용. 2021년 이후 취급된 사업자대출을 전면 점검하고 용도외 유용 점검기준, 제재 수준 등을 대폭 강화. 2026년 총량관리 목표를 1.5%로 설정하고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
2026. 4. 3. 국민성장펀드가 지역기업의 혁신성장과 청년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강원도 지역을 찾아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등을 안내했습니다. 또한 강원대학교 창업동아리 학생들을 만나 지역 청년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4월 1주, 한눈에 보는 금융정책


✅ 3개 미소금융 대출상품 31일 출시

✅ 지표금리 개편방안 확정

✅ 자기주식 보유·처분 공시 강화

✅ 금융권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시행

✅ 5주간 불법사금융 피해자 131명 지원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 국민성장펀드가 지역기업의 혁신성장과 청년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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