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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역대 최대 2조원+@ 지원 자영업자 이자 환급
2023-12-22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역대 최대 2조원+@ 지원 자영업자 이자 환급.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내년 2월부터 개시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등을 위한 역대 최대인 2조원+@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발표(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 12월 21일).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공통 프로그램 :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캐시백). 자율 프로그램 :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지원
참여은행. 18개 은행이 최소 2조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하여 분담합니다(농협 · 신한 · 우리 · SC제일 · 하나 · 기업 · 국민 · 한국씨티 · 수협 · 대구 · 부산 · 광주 · 제주 · 전북 · 경남 · 케이 · 카카오 · 토스) ※ 5대 은행 기준으로 2천억원~3천억원대 수준. 산업ㆍ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 지원(+α)을 합니다. 지원금은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등 취약계층과 취약계층 지원기관 등에 대한 지원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안내. 공통 프로그램 (총 1조 6천억원). 은행권은 20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합니다. 2024년 2월부터 개시. 총지원액 2조원은 지금까지 은행권의 사회적 기여에 있어 가장 큰 규모입니다. 소상공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자환급 금액. 대출금 2억원 한도.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 (감면율). 차주당 총 환급한도 300만원. 예. 2022년 12월 21일 이전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2022년 12월 21일 ~ 2023년 12월 20일. 2023년 4월 1일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2023년 4월 1일 ~ 2024년 3월 31일. 대출금 3억원, 대출금리 5%, 2023년 12월 20일 기준 이자납입기간 1년 경과. 캐시백 금액 = min[2억원 × (5%-4%) × 90%, 300만원] = 180만원. ※ 은행별 건전성, 부담여력 등 감안하여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한도 300→200만원, 감면율 90→70% 등). ※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율 프로그램 (총 4천억원) 이자환급 외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4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 완료. 전기료, 임대료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이자 환급(캐시백) 지원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자통신금융사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을 하거나 추가로 대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역대 최대 2조원+@ 지원 자영업자 이자 환급.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내년 2월부터 개시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등을 위한 역대 최대인 2조원+@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발표(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 12월 21일).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공통 프로그램 :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캐시백). 자율 프로그램 :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지원
참여은행. 18개 은행이 최소 2조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하여 분담합니다(농협 · 신한 · 우리 · SC제일 · 하나 · 기업 · 국민 · 한국씨티 · 수협 · 대구 · 부산 · 광주 · 제주 · 전북 · 경남 · 케이 · 카카오 · 토스) ※ 5대 은행 기준으로 2천억원~3천억원대 수준. 산업ㆍ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 지원(+α)을 합니다. 지원금은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등 취약계층과 취약계층 지원기관 등에 대한 지원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안내. 공통 프로그램 (총 1조 6천억원). 은행권은 20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합니다. 2024년 2월부터 개시. 총지원액 2조원은 지금까지 은행권의 사회적 기여에 있어 가장 큰 규모입니다. 소상공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자환급 금액. 대출금 2억원 한도.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 (감면율). 차주당 총 환급한도 300만원. 예. 2022년 12월 21일 이전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2022년 12월 21일 ~ 2023년 12월 20일. 2023년 4월 1일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2023년 4월 1일 ~ 2024년 3월 31일. 대출금 3억원, 대출금리 5%, 2023년 12월 20일 기준 이자납입기간 1년 경과. 캐시백 금액 = min[2억원 × (5%-4%) × 90%, 300만원] = 180만원. ※ 은행별 건전성, 부담여력 등 감안하여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한도 300→200만원, 감면율 90→70% 등). ※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율 프로그램 (총 4천억원) 이자환급 외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4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 완료. 전기료, 임대료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이자 환급(캐시백) 지원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자통신금융사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을 하거나 추가로 대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권은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원+α”를 지원하는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공통 프로그램 (총 1조 6천억원)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2024년 2월부터 이자환급(캐시백)

✅자율 프로그램 (총 4천억원)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지원


🚨이자 환급(캐시백) 지원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자통신금융사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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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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