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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03-23
설명드립니다. 신주우선배정 및 의무공개매수 제도와 관련한 정부입장 설명. 금융위원회는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립니다. 배경.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신주우선배정, 의무공개매수 제도와 관련된 금융위 입장을 설명드립니다. 보도에 대한 설명. 1. 신주우선배정 관련 지난 3월 18일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복상장은 향후 원칙금지될 예정입니다. 금지되는 중복상장의 범위도 쪼개기 상장 뿐 아니라 신설·인수 후 상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 정부는 일반주주 보호에 대한 강한 정책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설명드립니다. 한편, 현재 논의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중복상장 원칙금지 방안이 발표되기 전에 발의된 법안으로, 향후 중복상장이 원칙금지되는 가운데 일부 예외적 허용시에도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가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하여 일반주주를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로 작용할 것입니다. 구체적 주주 우선배정 비율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 기업공개(IPO)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설명드립니다. 2. 의무공개매수 관련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기업의 경영권이 변동되는 과정에서 일반주주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과제입니다. 정부입장은 M&A 활성화 등 시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물량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되,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는 최저선을 50%+1주 이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며 구체적 규제수준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설명드립니다.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주주가치 중심 기업경영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이외에도, 합병가액 산정시 공정가액 적용, 저PBR 기업의 상시공표 등을 통해 1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하고, 주주총회 표결결과 및 임원보수 공시를 강화하여 2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3기관투자자가 책임있게 투자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코드의 적용대상 및 범위도 확대해 나가는 등 자본시장의 체질개선을 위한 방안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설명드립니다. 신주우선배정 및 의무공개매수 제도와 관련한 정부입장 설명. 금융위원회는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립니다. 배경.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신주우선배정, 의무공개매수 제도와 관련된 금융위 입장을 설명드립니다. 보도에 대한 설명. 1. 신주우선배정 관련 지난 3월 18일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복상장은 향후 원칙금지될 예정입니다. 금지되는 중복상장의 범위도 쪼개기 상장 뿐 아니라 신설·인수 후 상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 정부는 일반주주 보호에 대한 강한 정책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설명드립니다. 한편, 현재 논의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중복상장 원칙금지 방안이 발표되기 전에 발의된 법안으로, 향후 중복상장이 원칙금지되는 가운데 일부 예외적 허용시에도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가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하여 일반주주를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로 작용할 것입니다. 구체적 주주 우선배정 비율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 기업공개(IPO)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설명드립니다. 2. 의무공개매수 관련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기업의 경영권이 변동되는 과정에서 일반주주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과제입니다. 정부입장은 M&A 활성화 등 시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물량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되,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는 최저선을 50%+1주 이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며 구체적 규제수준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설명드립니다.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주주가치 중심 기업경영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이외에도, 합병가액 산정시 공정가액 적용, 저PBR 기업의 상시공표 등을 통해 1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하고, 주주총회 표결결과 및 임원보수 공시를 강화하여 2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3기관투자자가 책임있게 투자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코드의 적용대상 및 범위도 확대해 나가는 등 자본시장의 체질개선을 위한 방안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주우선배정 및 의무공개매수 제도와 관련한 정부입장 설명]


#금융위원회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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