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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투자자의 세제혜택 적격 여부 사후 검증은 통상적 절차입니다.
2026-05-12
설명드립니다. 뉴스토마토 5월 11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투자자의 세제혜택 적격 여부 사후 검증은 통상적 절차입니다.
설명드립니다. 기사내용 뉴스토마토는 5월 11일 금융위 국민성장펀드 부적격 가입자, 적발시 일반계좌 처리 제하의 기사에서 펀드 판매가 시작되는 오는 22일 시점에는 일부 투자자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다. 가입 이후 중도 환매가 제한되는 만큼 판매 이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확인될 경우 처리 방식을 둘러싼 시장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 검증과 확정이 판매 이후 이뤄지는 구조인 만큼 투자자 혼선 가능성이 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설명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및 투자자 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에 따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포함한 ISA·청년도약계좌 등 다수의 과세특례 금융상품은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제혜택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설명드립니다. 다만, 매년 5월중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지고, 이후 국세청 확인, 금융기관 통보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므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판매 시작 시점(5.22.)에는 ‘2025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사후적으로 세제혜택 적격 여부를 검증*할 예정입니다. * 국세청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명단을 금융기관에 통보(9월경)
설명드립니다. 이러한 절차는 세법상 과세주기에 따른 것으로, 같은 규정(조특법 129조의2)을 적용받는 다른 과세특례 금융상품*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 (ISA) 가입시점(연중)에 따라 ‘직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미확정 (청년희망적금) 가입기간(‘22.2.21.~3.4.) 중 ’21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미확정 → 사후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세제혜택 미부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① 제87조제3항, 제87조의2,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4제9항ㆍ제10항,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2까지, 제91조의25 및 제91조의28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제87조의7의 경우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 제88조의4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취득일로 한다)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설명드립니다. ‘2025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2025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투자자는 세제혜택 유무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투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도 가입 단계에서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제혜택이 부여되지 않음을 투자자에게 자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
한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 하더라도 동 펀드에 대한 가입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 최초 가입시에도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세제혜택이 부여되지 않는 ‘일반계좌’를 통해 펀드 가입 가능(세제혜택 부여를 위해서는 ‘전용계좌’로 가입 필수) 사후적으로 ‘2025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이 부여되지 않는 ‘일반계좌’로 전환하여 펀드를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입니다.
설명드립니다. 뉴스토마토 5월 11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투자자의 세제혜택 적격 여부 사후 검증은 통상적 절차입니다.
설명드립니다. 기사내용 뉴스토마토는 5월 11일 금융위 국민성장펀드 부적격 가입자, 적발시 일반계좌 처리 제하의 기사에서 펀드 판매가 시작되는 오는 22일 시점에는 일부 투자자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다. 가입 이후 중도 환매가 제한되는 만큼 판매 이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확인될 경우 처리 방식을 둘러싼 시장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 검증과 확정이 판매 이후 이뤄지는 구조인 만큼 투자자 혼선 가능성이 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설명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및 투자자 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에 따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포함한 ISA·청년도약계좌 등 다수의 과세특례 금융상품은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제혜택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설명드립니다. 다만, 매년 5월중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지고, 이후 국세청 확인, 금융기관 통보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므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판매 시작 시점(5.22.)에는 ‘2025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사후적으로 세제혜택 적격 여부를 검증*할 예정입니다. * 국세청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명단을 금융기관에 통보(9월경)
설명드립니다. 이러한 절차는 세법상 과세주기에 따른 것으로, 같은 규정(조특법 129조의2)을 적용받는 다른 과세특례 금융상품*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 (ISA) 가입시점(연중)에 따라 ‘직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미확정 (청년희망적금) 가입기간(‘22.2.21.~3.4.) 중 ’21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미확정 → 사후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세제혜택 미부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① 제87조제3항, 제87조의2,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4제9항ㆍ제10항,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2까지, 제91조의25 및 제91조의28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제87조의7의 경우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 제88조의4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취득일로 한다)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설명드립니다. ‘2025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2025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투자자는 세제혜택 유무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투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도 가입 단계에서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제혜택이 부여되지 않음을 투자자에게 자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
한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 하더라도 동 펀드에 대한 가입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 최초 가입시에도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세제혜택이 부여되지 않는 ‘일반계좌’를 통해 펀드 가입 가능(세제혜택 부여를 위해서는 ‘전용계좌’로 가입 필수) 사후적으로 ‘2025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이 부여되지 않는 ‘일반계좌’로 전환하여 펀드를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입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투자자의 세제혜택 적격 여부 사후 검증은 통상적 절차입니다.

[뉴스토마토 5월 11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금융위원회 #국민참여형국민성장펀드 #보도설명 

▶https://blog.naver.com/blogfsc/22428273829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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