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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대상 돈놀이 철퇴❌ 정책자금을 이용한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구조를 끊겠습니다
2026-05-13
가맹점 대상 돈놀이 철퇴 정책자금을 이용한 가맹본부(명륜당 등)의 고금리 부당대출 구조를 끊겠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을 받아 가맹점주에 대출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유사사례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정책금융기관 대출을 이용 중인 110개사 매출액 100억원 이상 498개사
㈜명륜당은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을 연 3~6%의 저리로 이용 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연 12~18%로 제공하고 금감원의 검사·감독을 회피하기 위해 특수관계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 ㈜□□□은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은행권 자금 12억원을 연 4% 수준의 금리로 이용 후 가맹점주에게 대출을 연 13%로 제공하고 신규 대부업체 설립 시 금감원의 검사·감독을 회피하기 위해 쪼개기 등록
문제점. 가맹본부에 대한 저리의 정책자금이 사실상 가맹점 대상의 고리 대부업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신용제공 또는 신용알선과 관련한 정보 제공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맹본부를 통한 간접적인 대출 원리금 상환구조가 차주인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등록이라는 편법이 활용되었습니다.
가맹점주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가맹점에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가맹본부는 정책자금 이용을 제한하는 등 가맹사업 본부에 대한 정책대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정책대출 취급 모든 과정에서 직·간접  대출 취급 면밀히 확인 부적절한 여신 확인 시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 및 기존 대출 또는 보증 건은 만기연장 제한 혹은 분할 상환 조치 가맹계약 전 가맹본부가 제공 또는 연계하는 대출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이 필수품목 구매시 대출원금 및 이자를 가맹본부에 상환하게 하는 간접적인 상환구조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 방지책을 모색합니다. (금융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금융회사가 직접 가맹점주에게 원리금 납부 여부 등 통보 대부약관이 가맹점주에게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검토 대부업 쪼개기 등록 등 편법 방지를 위해 총자산한도 규제 등 등록기관 차이에서 생기는 규제차익을 해소합니다. (금융위원회)
소상공인의 절박함이 누군가의 사업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분들이 부당한 관행으로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제도의 빈틈을 하나씩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가맹점 대상 돈놀이 철퇴 정책자금을 이용한 가맹본부(명륜당 등)의 고금리 부당대출 구조를 끊겠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을 받아 가맹점주에 대출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유사사례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정책금융기관 대출을 이용 중인 110개사 매출액 100억원 이상 498개사
㈜명륜당은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을 연 3~6%의 저리로 이용 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연 12~18%로 제공하고 금감원의 검사·감독을 회피하기 위해 특수관계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 ㈜□□□은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은행권 자금 12억원을 연 4% 수준의 금리로 이용 후 가맹점주에게 대출을 연 13%로 제공하고 신규 대부업체 설립 시 금감원의 검사·감독을 회피하기 위해 쪼개기 등록
문제점. 가맹본부에 대한 저리의 정책자금이 사실상 가맹점 대상의 고리 대부업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신용제공 또는 신용알선과 관련한 정보 제공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맹본부를 통한 간접적인 대출 원리금 상환구조가 차주인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등록이라는 편법이 활용되었습니다.
가맹점주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가맹점에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가맹본부는 정책자금 이용을 제한하는 등 가맹사업 본부에 대한 정책대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정책대출 취급 모든 과정에서 직·간접  대출 취급 면밀히 확인 부적절한 여신 확인 시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 및 기존 대출 또는 보증 건은 만기연장 제한 혹은 분할 상환 조치 가맹계약 전 가맹본부가 제공 또는 연계하는 대출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이 필수품목 구매시 대출원금 및 이자를 가맹본부에 상환하게 하는 간접적인 상환구조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 방지책을 모색합니다. (금융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금융회사가 직접 가맹점주에게 원리금 납부 여부 등 통보 대부약관이 가맹점주에게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검토 대부업 쪼개기 등록 등 편법 방지를 위해 총자산한도 규제 등 등록기관 차이에서 생기는 규제차익을 해소합니다. (금융위원회)
소상공인의 절박함이 누군가의 사업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분들이 부당한 관행으로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제도의 빈틈을 하나씩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가맹점 대상 돈놀이 철퇴🚫

정책자금을 이용한 가맹본부(명륜당 등)의 고금리 부당대출 구조를 끊겠습니다.


​✅가맹사업 본부에 대한 정책대출 관리 강화

​✅가맹본부가 제공 또는 연계하는 대출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간접적인 상환구조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 방지책 모색

✅대부업 쪼개기 등록 등 편법 방지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분들이 부당한 관행으로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제도의 빈틈을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가맹점 #고금리부당대출 #명륜당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428144947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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