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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주) 한눈에 보는 #금융정책
2026-05-11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가이드 한눈에 보는 금융정책 4월 5주
2026. 4. 26. 적극적 금융외교로 인도·베트남과 금융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4월 19일부터 25일까지, 인도와 베트남을 방문하여 한국 금융회사 해외진출 및 영업 확대 지원을 위한 고위급 정부회담, 금융중심지 육성 및 국경간 QR 결제망 연동 등을 위한 금융협력포럼 개최, 현지 금융회사·기업 간담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2026. 4. 27.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신설 에너지 절감 동참하면 보험료 부담도 줄어듭니다 차량 2·5부제 관련 자동차보험료 할인방안 발표 5월 11일(월) 주 중 개인용 자동차 대상 가입 신청 개시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가입자에게 연간 2% 할인 혜택 제공- 약 1,700만대의 차주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보험 만기시점에 차량 5부제 참여기간을 계산하여 해당 보험료 환급
2026. 4. 27. 중금리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이 공급하여 포용금융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1. 사잇돌 중신용자 중심으로 적격공급요건 개편, 개인사업자 사잇돌 신설, 여전업권으로 공급 채널 확대  → 2026년 3조 6천억원 공급, 최대 5.2%p 금리 인하 2. 민간중금리 금리요건 산식 개선, 금리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화, 가계대출 규제 등 인센티브 확대, 관리체계 개선 및 공급 채널 다변화 → 2026년 28조 3천억원+α 공급, 최대 1.25%p 금리 인하
2026. 4. 28. 불법사금융 신고의 문턱은 낮추고, 범죄 차단속도는 높이겠습니다 불법사금융 신고서식 개정 피해자가 피해내용을 불사금업자, 불법추심 피해,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구체화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 개선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 확대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도 불법대부 및 불법추심 전화번호 차단 가능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6. 4. 28. 5월 4일부터 신용카드가맹점 신청시 비대면 확인 …미성년자 가족카드도 제도화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시 비대면 영업확인 허용  리스·할부상품의 중개업무 허용 미성년자에 대한 가족카드 발급 가능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후불교통 이용한도 상향(월 5만원 → 월 10만원) 후불교통 기능이 없는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발급연령 하향 (만 12세 이상 → 만 7세 이상)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6. 4. 29. 청년이 달리면, 다같이 달린다! 핀테크, 연결의 장 개최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투자기관들이 모여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협업과 투자·창업을 위한 연결을 유도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역·청년창업, AX 관련 핀테크 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한 핀테크 지원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6. 4. 29. MMW-CMA 간편 가입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13건 신규 지정  MMW CMA 간편 가입서비스 증권사 위탁계좌-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 연계 서비스 신용카드회사의 전화를 이용한 보험상품 모집 시 판매비중 규제 개선 11번가 전용 적금 서비스 APP기반 제휴 통장 개설 간편화한 생활 금융 플랫폼 서비스 모니모 우리통장 서비스
2026. 4. 30. 미국을 방문하여 미래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을 점검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미국 방문.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의 현장인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하여, 조선 및 방산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적극적 지원 의지 표명. VC‧스타트업 간담회를 통해 미국 벤처시장 생태계 현황을 청취하고, 한국 벤처 생태계에 대한 실리콘밸리 모델 안착 방안 논의. NVIDIA를 방문하여 피지컬 AI, 자율주행 등 미래산업의 비전, 150조원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K-엔비디아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논의. KDB 넥스트라운드에 참가하여 아이디어와 열정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금융이 실물 경제를 이끄는 「기술의 금융화」적극 추진
2026. 4. 30. 5대 금융그룹  투·융자 자금 1조원 공급 등  벤처·스타트업 성장 지원 참여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금융위‧중기부, 5대 금융그룹 및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생산적금융 대전환, 벤처투자 활성화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위한 협력 본격화 5대 금융그룹은 민간 벤처모펀드 8,000억원 및 LP성장펀드 1,000억원 조성, 모두의 창업 협약보증 신설 1,500억원 등 지원할 계획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가이드 한눈에 보는 금융정책 4월 5주
2026. 4. 26. 적극적 금융외교로 인도·베트남과 금융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4월 19일부터 25일까지, 인도와 베트남을 방문하여 한국 금융회사 해외진출 및 영업 확대 지원을 위한 고위급 정부회담, 금융중심지 육성 및 국경간 QR 결제망 연동 등을 위한 금융협력포럼 개최, 현지 금융회사·기업 간담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2026. 4. 27.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신설 에너지 절감 동참하면 보험료 부담도 줄어듭니다 차량 2·5부제 관련 자동차보험료 할인방안 발표 5월 11일(월) 주 중 개인용 자동차 대상 가입 신청 개시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가입자에게 연간 2% 할인 혜택 제공- 약 1,700만대의 차주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보험 만기시점에 차량 5부제 참여기간을 계산하여 해당 보험료 환급
2026. 4. 27. 중금리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이 공급하여 포용금융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1. 사잇돌 중신용자 중심으로 적격공급요건 개편, 개인사업자 사잇돌 신설, 여전업권으로 공급 채널 확대  → 2026년 3조 6천억원 공급, 최대 5.2%p 금리 인하 2. 민간중금리 금리요건 산식 개선, 금리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화, 가계대출 규제 등 인센티브 확대, 관리체계 개선 및 공급 채널 다변화 → 2026년 28조 3천억원+α 공급, 최대 1.25%p 금리 인하
2026. 4. 28. 불법사금융 신고의 문턱은 낮추고, 범죄 차단속도는 높이겠습니다 불법사금융 신고서식 개정 피해자가 피해내용을 불사금업자, 불법추심 피해,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구체화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 개선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 확대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도 불법대부 및 불법추심 전화번호 차단 가능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6. 4. 28. 5월 4일부터 신용카드가맹점 신청시 비대면 확인 …미성년자 가족카드도 제도화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시 비대면 영업확인 허용  리스·할부상품의 중개업무 허용 미성년자에 대한 가족카드 발급 가능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후불교통 이용한도 상향(월 5만원 → 월 10만원) 후불교통 기능이 없는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발급연령 하향 (만 12세 이상 → 만 7세 이상)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6. 4. 29. 청년이 달리면, 다같이 달린다! 핀테크, 연결의 장 개최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투자기관들이 모여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협업과 투자·창업을 위한 연결을 유도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역·청년창업, AX 관련 핀테크 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한 핀테크 지원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6. 4. 29. MMW-CMA 간편 가입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13건 신규 지정  MMW CMA 간편 가입서비스 증권사 위탁계좌-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 연계 서비스 신용카드회사의 전화를 이용한 보험상품 모집 시 판매비중 규제 개선 11번가 전용 적금 서비스 APP기반 제휴 통장 개설 간편화한 생활 금융 플랫폼 서비스 모니모 우리통장 서비스
2026. 4. 30. 미국을 방문하여 미래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을 점검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미국 방문.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의 현장인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하여, 조선 및 방산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적극적 지원 의지 표명. VC‧스타트업 간담회를 통해 미국 벤처시장 생태계 현황을 청취하고, 한국 벤처 생태계에 대한 실리콘밸리 모델 안착 방안 논의. NVIDIA를 방문하여 피지컬 AI, 자율주행 등 미래산업의 비전, 150조원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K-엔비디아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논의. KDB 넥스트라운드에 참가하여 아이디어와 열정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금융이 실물 경제를 이끄는 「기술의 금융화」적극 추진
2026. 4. 30. 5대 금융그룹  투·융자 자금 1조원 공급 등  벤처·스타트업 성장 지원 참여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금융위‧중기부, 5대 금융그룹 및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생산적금융 대전환, 벤처투자 활성화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위한 협력 본격화 5대 금융그룹은 민간 벤처모펀드 8,000억원 및 LP성장펀드 1,000억원 조성, 모두의 창업 협약보증 신설 1,500억원 등 지원할 계획

4월 5주, 한눈에 보는 금융정책


✅ 인도·베트남과 금융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다

✅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신설

✅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

✅ 불법사금융, 신고의 문턱은 낮추고, 범죄 차단속도는 높이겠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핀테크, 연결의 장' 개최

✅ 혁신금융서비스 13건 신규 지정

✅ 미국을 방문하여 미래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을 점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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