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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주) 한눈에 보는 금융정책
2026-04-13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가이드 한눈에 보는 금융정책 4월 2주
2026. 4. 6. 부동산 PF 연착륙은 차질없이 추진 중입니다 지난 4월 3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PF 연체율 동향, 사업성 평가 결과, 제도 개선 이행 계획 등을 점검했습니다. 부동산 PF 익스포저 3분기 연속 감소 (3.6조▼) 신규 PF 취급액 20.7조원 PF 대출 연체율 하락 (3.88%)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중 18.5조원 정리·재구조화 ※ 2025년 4분기 기준
2026. 4. 6. 중소·벤처기업 공시부담 완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추진 4.7일~5.18일 입법·규정변경 예고. 소액공모 범위 확대 : 10억원 미만 → 30억원 미만 소액공모시 기업은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서류를 공시하면 되어 부담완화. 청약의 권유 대상자 수 산정시 제외되는 기관투자자 범위에 전문성 있는 VC펀드 포함. 벤처기업이 VC투자를 받으며 투자자 수를 잘못 산정하여 의도치 않게 공모규제를 위반하고 제재를 받는 경우 방지 효과
2026. 4. 6. 가상자산이용자 자산에 대한 상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 개최 이용자 자산을 5분 주기로 상시 대사(對査)하는 자동화된 시스템 구축 이벤트 보상 지급 등 수작업이 개입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계정 분리, 자동 검증시스템, 다중 승인체계 등 사고 예방·통제 장치 의무화 금융회사 수준의 준법감시 프로그램, 표준화된 위험관리체계 기준도 신설
2026. 4. 6. 현대차그룹-정책금융기관 금융지원·협력 업무협약 체결​ 정책금융기관, 현대차그룹은 새만금 지역에 대한 장기적, 안정적 금융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금융위는 새만금투자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금융구조 및 자금지원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2026. 4. 7. 중동상황으로 인한 석유화학·정유업계의 애로를 금융권이 직접 듣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나가겠습니다 중동상황 피해업종 산업-금융권 간담회 석유화학, 정유업계 및 정책·민간금융기관과 함께 원유 수급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석유화학 및 정유업계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애로를 청취하여 대응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추경으로 정책금융지원 26.8조 원으로 확대 중견·중소기업의 P-CBO 차환 부담 완화
2026. 4. 8. 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의 강화된 출금 지연 제도 시행 가상자산거래소의 출금 지연 제도 운영 표준내규 마련 가상자산 거래횟수, 거래기간, 입출금금액을 필수적으로 고려하고 구체적인 예외불가 요건 명시 출금 지연 예외적용 고객에 대한 사후관리 등 집중 모니터링 시행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가상자산 출금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예외적용 고객을 체계적으로 관리
2026. 4. 9.‘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을 위한 금융단 구성을 완료하고 이제 사업현장에 자금이 본격 투입됩니다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인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PF금융 약정식'이 개최되었습니다. 혁신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한민국 미래 가치를 부양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026. 4. 9. 금융이력이 부족해도 미래 성장성이 높은 소상공인은 은행권 대출이 보다 편리해집니다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 도입방안 발표 매출, 업종, 상권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AI기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 도입·운영 담보나 과거 금융이력 → 데이터와 미래 성장성으로 평가 기준 전환 2026년 하반기부터 7개 은행 약 1.8조원 소상공인 대출에 우선 시범 적용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가이드 한눈에 보는 금융정책 4월 2주
2026. 4. 6. 부동산 PF 연착륙은 차질없이 추진 중입니다 지난 4월 3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PF 연체율 동향, 사업성 평가 결과, 제도 개선 이행 계획 등을 점검했습니다. 부동산 PF 익스포저 3분기 연속 감소 (3.6조▼) 신규 PF 취급액 20.7조원 PF 대출 연체율 하락 (3.88%)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중 18.5조원 정리·재구조화 ※ 2025년 4분기 기준
2026. 4. 6. 중소·벤처기업 공시부담 완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추진 4.7일~5.18일 입법·규정변경 예고. 소액공모 범위 확대 : 10억원 미만 → 30억원 미만 소액공모시 기업은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서류를 공시하면 되어 부담완화. 청약의 권유 대상자 수 산정시 제외되는 기관투자자 범위에 전문성 있는 VC펀드 포함. 벤처기업이 VC투자를 받으며 투자자 수를 잘못 산정하여 의도치 않게 공모규제를 위반하고 제재를 받는 경우 방지 효과
2026. 4. 6. 가상자산이용자 자산에 대한 상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 개최 이용자 자산을 5분 주기로 상시 대사(對査)하는 자동화된 시스템 구축 이벤트 보상 지급 등 수작업이 개입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계정 분리, 자동 검증시스템, 다중 승인체계 등 사고 예방·통제 장치 의무화 금융회사 수준의 준법감시 프로그램, 표준화된 위험관리체계 기준도 신설
2026. 4. 6. 현대차그룹-정책금융기관 금융지원·협력 업무협약 체결​ 정책금융기관, 현대차그룹은 새만금 지역에 대한 장기적, 안정적 금융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금융위는 새만금투자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금융구조 및 자금지원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2026. 4. 7. 중동상황으로 인한 석유화학·정유업계의 애로를 금융권이 직접 듣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나가겠습니다 중동상황 피해업종 산업-금융권 간담회 석유화학, 정유업계 및 정책·민간금융기관과 함께 원유 수급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석유화학 및 정유업계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애로를 청취하여 대응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추경으로 정책금융지원 26.8조 원으로 확대 중견·중소기업의 P-CBO 차환 부담 완화
2026. 4. 8. 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의 강화된 출금 지연 제도 시행 가상자산거래소의 출금 지연 제도 운영 표준내규 마련 가상자산 거래횟수, 거래기간, 입출금금액을 필수적으로 고려하고 구체적인 예외불가 요건 명시 출금 지연 예외적용 고객에 대한 사후관리 등 집중 모니터링 시행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가상자산 출금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예외적용 고객을 체계적으로 관리
2026. 4. 9.‘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을 위한 금융단 구성을 완료하고 이제 사업현장에 자금이 본격 투입됩니다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인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PF금융 약정식'이 개최되었습니다. 혁신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한민국 미래 가치를 부양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026. 4. 9. 금융이력이 부족해도 미래 성장성이 높은 소상공인은 은행권 대출이 보다 편리해집니다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 도입방안 발표 매출, 업종, 상권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AI기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 도입·운영 담보나 과거 금융이력 → 데이터와 미래 성장성으로 평가 기준 전환 2026년 하반기부터 7개 은행 약 1.8조원 소상공인 대출에 우선 시범 적용

4월 2주, 한눈에 보는 금융정책


✅ 부동산 PF 연착륙은 차질없이 추진 중입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추진

✅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 개최

✅ 현대차그룹-정책금융기관 금융지원·협력 업무협약 체결

✅ 중동상황 피해업종 산업-금융권 간담회

✅ 가상자산거래소의 강화된 출금 지연 제도 시행

✅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PF금융 약정식' 개최

✅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 도입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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