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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투자 걸림돌 제거 (참여 금융기관에 면책 부여)
2026-03-13
국민성장펀드 투자 걸림돌 제거 참여 금융기관에 면책 부여
국민성장펀드 투·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게 면책을 부여합니다 (고의·중과실 제외) 예측할 수 없는 손실 부담 경감으로 국민성장펀드와 생산적 금융에 적극적인 참여 기대 국민성장펀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첨단전략산업 및 생태계를 폭넓게 지원하고, 관련 벤처혁신기업과 스케일업 지원
면책특례 적용. 국민성장펀드가 직접 지분투자한 프로젝트나 대상사업 등에 공동출자한 금융기관 관련 업무 국민성장펀드가 간접투자방식을 통해 민간 운용사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펀드에 LP로 참여한 금융기관 국민성장펀드가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여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투·융자하는 경우(선·후순위 대출 및 지분투자)의 업무 국민성장펀드가 저리대출 실행시 금융기관이 공동대출하는 경우 공동대출업무
150조원 국민성장펀드는 산업별 산업은행 포트폴리오, AI 산업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생태계 전반 지원 첨단전략산업을 직접 영위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술기업 전반을 지원합니다. 기술기업 투자 및 데카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첨단기업에 적극적으로 지분투자. 참여기회 확대 민간자금 중 일부는 국민참여형 공모펀드를 통해 모집하여 성장의 성과를 함께 향유합니다. 지역 발전소, 인프라사업, 지역전용 펀드 등을 통해 전체 조성(목표)규모의 40% 이상을 지역에 투입합니다.
국민성장펀드 투자 걸림돌 제거 참여 금융기관에 면책 부여
국민성장펀드 투·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게 면책을 부여합니다 (고의·중과실 제외) 예측할 수 없는 손실 부담 경감으로 국민성장펀드와 생산적 금융에 적극적인 참여 기대 국민성장펀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첨단전략산업 및 생태계를 폭넓게 지원하고, 관련 벤처혁신기업과 스케일업 지원
면책특례 적용. 국민성장펀드가 직접 지분투자한 프로젝트나 대상사업 등에 공동출자한 금융기관 관련 업무 국민성장펀드가 간접투자방식을 통해 민간 운용사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펀드에 LP로 참여한 금융기관 국민성장펀드가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여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투·융자하는 경우(선·후순위 대출 및 지분투자)의 업무 국민성장펀드가 저리대출 실행시 금융기관이 공동대출하는 경우 공동대출업무
150조원 국민성장펀드는 산업별 산업은행 포트폴리오, AI 산업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생태계 전반 지원 첨단전략산업을 직접 영위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술기업 전반을 지원합니다. 기술기업 투자 및 데카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첨단기업에 적극적으로 지분투자. 참여기회 확대 민간자금 중 일부는 국민참여형 공모펀드를 통해 모집하여 성장의 성과를 함께 향유합니다. 지역 발전소, 인프라사업, 지역전용 펀드 등을 통해 전체 조성(목표)규모의 40% 이상을 지역에 투입합니다.

국민성장펀드 투·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게 면책을 부여하여 부담을 줄입니다.


​✅직접 지분투자한 프로젝트나 대상사업 등에 공동출자한 금융기관 관련 업무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여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투·융자하는 경우 등


📢국민성장펀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첨단전략산업 및 생태계를 폭넓게 지원하고, 관련 벤처혁신기업과 스케일업 지원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국민성장펀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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