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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주) 한눈에 보는 #금융정책
2026-07-27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가이드 한눈에 보는 금융정책 7월 4주
2026. 7. 2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년 …불공정거래 30여건 고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024년 7월 19일) 2년간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 시장에 만연하던 초단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30여건 고발·통보 고발·통보된 혐의자는 총 25명이며, 사건당 부당이득은 평균 14억원 수준 금융당국은 앞으로 AI를 활용하여 시장감시 및 조사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할 예정입니다.
2026. 7. 20. 제2차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선정 결과 금융위원회와 13개 산업 관련 부처간 협업을 통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산업별 핵심 중소·중견기업인 ‘혁신 프리미어’ 547개 선정했습니다. ‘혁신 프리미어’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2027년말까지 정책금융기관의 맞춤형 금융·비금융지원을 집중지원하고, 각 부처별 지원사업 특전도 부여합니다.
2026. 7. 20. 베트남 및 호주와 금융외교 강화 박민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7월 13일(월)~16일(목) 동안 베트남 호치민과 호주 시드니를 방문했습니다. 한·베 정상회담(2026년 4월) 후속조치 베트남 한-베 금융협력포럼(호치민 국제금융센터, 주호치민총영사관 공동 개최) 참석 호주 한-호주 금융협력포럼 개최, 금융당국(호주 재무부, 건전성감독청) 간 고위급 대화, 한국계 현지 금융회사 간담회 및 기업 방문
2026. 7. 20. 우수기술기업에 대한 장기투자를 통해 미래를 이끌 핵심기술을 발굴합니다 국민성장펀드 초장기기술투자펀드 출시 공청회 개최 차세대 반도체·첨단 신약 등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에 10년 이상 장기투자를 지향 우주항공 등으로 확대 추진 재무제표 뿐만 아니라 기술을 볼 수 있는 운용사를 선정 시 우대 미래원천기술·핵심기술에 특화된 전문운용사(KSTP) 적극 뒷받침
2026. 7. 21. 중소·벤처기업 소액공모 문턱 낮춘다 …한도 10억→30억원 확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절차 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소액공모 범위 확대 : [기존]10억원 미만 → [개선]30억원 미만 VC펀드 투자(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공모규제* 완화 : 공모 기준인 “50인 이상” 산정시 VC펀드**는 숫자에서 제외 * 공모 해당시 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 발생 ** [기존] VC펀드 조합원 중 일반투자자 숫자를 모두 합산 → [개선] 0명으로 계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다음주(7.28일, 잠정) 고시·시행 예정
2026. 7. 23. 금융위-산업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지원 협력 국민성장펀드 활용한 핵심광물 해외개발·가공·재자원화 기업간담회 개최 해외자원개발, 정·제련, 가공, 재자원화 등 우리 기업의 핵심광물 전주기에서 사업화 및 금융 지원을 강화 국민성장펀드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수 있는 방안 강구
2026. 7. 24.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기본예탁금 강화 조기시행 안내 시장 내 과열경쟁 완화 신규상장 잠정 중단 및 광고 금지 조치완료 수요안정 기본예탁금 강화조치(당초 8월중 시행)는 7월 31일로 조기시행(국내 및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미이행 증권사는 신규거래제한 권고 방침) 괴리율관리 강화3%→2%및 매매수량 단위개선1좌→20좌 괴리율 관리의무 및 페널티 강화(8월 19일), 매매수량 단위개선(11월중)도 빠르게 시행 협의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가이드 한눈에 보는 금융정책 7월 4주
2026. 7. 2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년 …불공정거래 30여건 고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024년 7월 19일) 2년간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 시장에 만연하던 초단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30여건 고발·통보 고발·통보된 혐의자는 총 25명이며, 사건당 부당이득은 평균 14억원 수준 금융당국은 앞으로 AI를 활용하여 시장감시 및 조사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할 예정입니다.
2026. 7. 20. 제2차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선정 결과 금융위원회와 13개 산업 관련 부처간 협업을 통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산업별 핵심 중소·중견기업인 ‘혁신 프리미어’ 547개 선정했습니다. ‘혁신 프리미어’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2027년말까지 정책금융기관의 맞춤형 금융·비금융지원을 집중지원하고, 각 부처별 지원사업 특전도 부여합니다.
2026. 7. 20. 베트남 및 호주와 금융외교 강화 박민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7월 13일(월)~16일(목) 동안 베트남 호치민과 호주 시드니를 방문했습니다. 한·베 정상회담(2026년 4월) 후속조치 베트남 한-베 금융협력포럼(호치민 국제금융센터, 주호치민총영사관 공동 개최) 참석 호주 한-호주 금융협력포럼 개최, 금융당국(호주 재무부, 건전성감독청) 간 고위급 대화, 한국계 현지 금융회사 간담회 및 기업 방문
2026. 7. 20. 우수기술기업에 대한 장기투자를 통해 미래를 이끌 핵심기술을 발굴합니다 국민성장펀드 초장기기술투자펀드 출시 공청회 개최 차세대 반도체·첨단 신약 등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에 10년 이상 장기투자를 지향 우주항공 등으로 확대 추진 재무제표 뿐만 아니라 기술을 볼 수 있는 운용사를 선정 시 우대 미래원천기술·핵심기술에 특화된 전문운용사(KSTP) 적극 뒷받침
2026. 7. 21. 중소·벤처기업 소액공모 문턱 낮춘다 …한도 10억→30억원 확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절차 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소액공모 범위 확대 : [기존]10억원 미만 → [개선]30억원 미만 VC펀드 투자(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공모규제* 완화 : 공모 기준인 “50인 이상” 산정시 VC펀드**는 숫자에서 제외 * 공모 해당시 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 발생 ** [기존] VC펀드 조합원 중 일반투자자 숫자를 모두 합산 → [개선] 0명으로 계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다음주(7.28일, 잠정) 고시·시행 예정
2026. 7. 23. 금융위-산업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지원 협력 국민성장펀드 활용한 핵심광물 해외개발·가공·재자원화 기업간담회 개최 해외자원개발, 정·제련, 가공, 재자원화 등 우리 기업의 핵심광물 전주기에서 사업화 및 금융 지원을 강화 국민성장펀드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수 있는 방안 강구
2026. 7. 24.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기본예탁금 강화 조기시행 안내 시장 내 과열경쟁 완화 신규상장 잠정 중단 및 광고 금지 조치완료 수요안정 기본예탁금 강화조치(당초 8월중 시행)는 7월 31일로 조기시행(국내 및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미이행 증권사는 신규거래제한 권고 방침) 괴리율관리 강화3%→2%및 매매수량 단위개선1좌→20좌 괴리율 관리의무 및 페널티 강화(8월 19일), 매매수량 단위개선(11월중)도 빠르게 시행 협의

7월 4주, 한눈에 보는 금융정책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년

✅ 제2차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선정 결과

✅ 베트남 및 호주와 금융외교 강화

✅ 국민성장펀드 “초장기기술투자펀드” 출시 공청회 개최

✅ 중소·벤처기업 소액공모 문턱 낮춘다

✅ 금융위-산업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지원 협력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기본예탁금 강화 조기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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