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22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제22차 금융위 공개자료 목록]

○ 의결안건 제505호 금융감독원 2026 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안 (원안의결)

○ 의결안건 제506호 예금보험공사 2026 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안 (원안의결)

○ 의결안건 제507호 한국산업은행 2026년도 업무계획(안) 승인안 (원안의결)

○ 의결안건 제508호 한국산업은행 2026 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안 (원안의결)

○ 의결안건 제509호 중소기업은행 2026년도 업무계획(안) 승인안 (원안의결)

○ 의결안건 제510호 중소기업은행 2026 회계연도 인건비 예산(안) 승인안 (원안의결)

○ 의결안건 제511호 신용보증기금 2026년도 업무계획(안) 승인안 (원안의결)

○ 의결안건 제512호 서민금융진흥원 2026년도 업무계획(안) 승인안 (원안의결)

○ 의결안건 제513호 서민금융진흥원 2026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안 (원안의결)

○ 의결안건 제514호 한국주택금융공사 2026년도 업무계획(안) 승인안 (원안의결)

○ 의결안건 제515호 한국주택금융공사 2026년도 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안 (원안의결)

○ 의결안건 제516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의결)

○ 의결안건 제517호 ㈜OOOOO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원안의결)

○ 의결안건 제518호 OOOOO㈜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원안의결)

○ 의결안건 제519호 ㈜카카오페이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수정의결)

○ 의결안건 제520호 이지스리얼에셋투자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수정의결)

○ 의결안건 제521호 교보악사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 (원안의결)

○ 의결안건 제522호 제이에이치자산운용㈜ 및 에이서투자자문㈜의 포티스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출자 승인안 (원안의결)

○ 의결안건 제523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원안의결)

○ 의결안건 제524호 한국산업은행의 금융투자업 인가조건 변경안 (원안의결)

○ 의결안건 제525호 하나증권㈜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안 (원안의결)

○ 의결안건 제526호 하나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인가안 (원안의결)

○ 의결안건 제527호 신한투자증권㈜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안 (원안의결)

○ 의결안건 제528호 신한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인가안 (원안의결)

○ 의결안건 제529호 부국증권㈜에 대한 대주주 변경승인안 (원안의결)

○ 의결안건 제530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수정의결)

○ 의결안건 제531호 (경기)페퍼저축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원안의결)

○ 의결안건 제532호 舊라이브(現에이치비)저축은행에 대한 직권재심 처리안 (원안의결)

령 조치안 (원안의결)

○ 의결안건 제535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원안의결)

○ 의결안건 제536호 ○○○ 등 ○개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원안의결)

○ 의결안건 제537호 ○○○ 등 ○개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원안의결)

○ 의결안건 제538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기준 건강보험료 고시(안) (원안의결)

○ 의결안건 제539호 ㈜브릭베이스 등 4개사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취소안 (원안의결)

○ 의결안건 제540호 ㈜13마일, ㈜엔에스페이먼츠의 전자금융업 등록취소안 (원안의결)

○ 의결안건 제541호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원안의결)

○ 의결안건 제542호 금융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원안의결)

○ 의결안건 제543호 ㈜지에이코리아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원안의결)

○ 의결안건 제544호 SBI홀딩스에 대한 교보생명보험㈜ 대주주 변경 승인안 (원안의결)

○ 의결안건 제545호 엠지손해보험㈜에 대한 보험업 허가 취소 및 파산신청에 관한 안 (원안의결)

○ 의결안건 제555호 금융위원회 안건의 비공개 기간 연장안 (원안의결)

○ 보고안건 제47호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추진 (원안접수)

○ 보고안건 제49호 엠지손해보험㈜의 보험계약 이전결과 보고 (원안접수)

○ 보고안건 제51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승인 후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 심사결과 보고 (원안접수)

○ 보고안건 제52호 (부산)우리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보고 (원안접수)

○ 보고안건 제53호 (부산)솔브레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보고 (원안접수)

○ 보고안건 제54호 2025년 상반기 중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금융위원회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원안접수)

○ 보고안건 제55호 ‘25년 6월말 기준 ㈜한국씨티은행 등 5개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정기 적격성 심사결과 보고 (원안접수)

○ 보고안건 제56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승인후 초과소유요건 충족 여부 심사결과 보고 (원안접수)

○ 보고안건 제57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승인후 초과소유 요건 충족 여부 검토결과 보고 (원안접수)

이상 4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