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합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더 빠르게 막고, 신고와 지원 체계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임형준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임형준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과장)

Q. 00:21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포용적 금융이 무엇인지, 또 지금 이 시점에 포용적 금융이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제시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Q. 02:43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가 심각한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또, 최근 불법사채업자들의 수법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Q. 04:55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구조, 정부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국무회의 금융위 업무보고 현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Q. 06:02

지난해 대부업법이 개정되면서 연 이자율 60%를 넘는 대출은 '원천 무효'가 된다고 대통령께서도 언급했죠. 여기서 원천 무효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뭘까요?

Q. 07:35

하지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내가 받은 대출이 연 60%를 넘는지 직접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고, 피해가 의심될 때는 어디에 먼저 연락하면 됩니까?

Q. 08:35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으려면, 피해자가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그동안은 신고서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신고 절차가 더 쉬워진다고요?

Q. 10:18

피해자가 신고를 해도, 이후 절차가 복잡하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요. 신고가 접수된 뒤에는 정부 지원이 어떤 순서로 이뤄집니까?

Q. 12:55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계속되는 연락과 압박, 이른바 불법 추심입니다. 이런 반복적인 연락이나 협박성 추심을 막기 위한 장치는 어떤 게 있습니까?

Q. 15:08

이미 돈을 모두 갚은 뒤에야 자신이 불법사금융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도 나중에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Q. 16:20

피해자들이 다시 불법 대출을 찾지 않도록 하려면 제도권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금융지원도 중요해 보입니다.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임형준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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