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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필수 치료 중심으로 보장을 강화한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됐습니다.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보장은 줄이는 대신 보험료는 대폭 낮췄는데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등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실손 보험. 하지만 일부 가입자에게 보험금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사 14곳에서 가입자 10%가 전체 보험금의 약 74%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수치료 등 광범위한 보장이 과다 의료 이용을 부추겨, 보험료 부담을 키운다는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이에 정부가 실손보험 개편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5세대 실손보험'은 필수·중증 치료 중심으로 보장을 재편했습니다.
전화인터뷰 : 이주열 /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5세대 보험의 특징은 경증에 대해서는 보장을 낮추고 중증에 대해서는 보장을 높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들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사적 비용을 보험이 보장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기존 4세대보다 약 30%, 1·2세대보다 50% 이상 낮아집니다. 대신 비중증 비급여 보장은 줄어듭니다. 도수치료나 체외 충격파, 비급여 주사제 같은 과잉진료 우려가 큰 항목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꼭 필요한 치료는 더 두텁게 보호합니다. 암이나 뇌혈관질환 등의 중증 질환은 본인 부담액은 50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또 임신과 출산, 발달장애에 관한 의료비도 보장 항목에 추가됩니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는 별도 심사 없이 5세대 실손 보험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전환 후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면 6개월 내 철회하고, 기존 상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은 보험사 방문 또는 보험 설계사나 콜센터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실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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