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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정부가 시장 가격 직접 개입? [사실은 이렇습니다](2022.7.8.)
2022-07-11 조회수 : 811

앞으로 은행 대출과 예금에 대한 금리가 매월 한 차례 의무적으로 공개됩니다. 공개 항목에는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 신용등급별 금리, 원가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시장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은행과 김연준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연준 /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Q. 요즘 금리 상승으로 대출 받은 국민들의 고심이 깊어졌는데요. 시장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대출 금리 뿐만 아니라 예금 금리도 이에 맞게 상승하기 마련인데, 금리상승기에 대출금리는 빠르게 오르고 예금금리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오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대금리차, 그러니깐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가 커지는 건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Q. 그렇군요. 정부에서는 이번에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하도록 했는데, 이러한 경우 일각에서는 중저신용자 대출 축소 등 부작용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이번 방안 중에는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개선 내용도 담겼는데, 일각에서는 정부가 시장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Q. 마지막으로, 이번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 방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Q. 네,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금융위원회 김연준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 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802339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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