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입니다.
오늘이 5월 하순인데요.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곧 정부 출범 1주년이 다가오고요. 2026년 상반기도 얼마 남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해 보고 그걸 토대로 또 계속해서 속도도 더 내고 성과도 가속화, 성과도 가시화해야 하는 각오를 다시 한번 더 잡아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포용적 금융·신뢰받는 금융으로의 대전환 성과 가시화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하면 이게 완전히 고유명사화될 정도로 대부분 시장에서는 정부가 뭘 하고자 하는 건지 그 방향성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뚜렷이 각인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대전환, 방향 전환의 기틀은 마련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매월 지금 생산적 금융·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면서 작년 12월 업무보고 때 제시했던 그런 과제들의 세부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기 전에 한번 일정을 봤더니 제가 9월에 취임했는데 지금 이 관련된 회의를 제 주재로 한 게 51회 정도 되더라고요.
생산적 금융이 한 20회, 포용적 금융이 한 15회, 신뢰가 9번, 그다음에 다른 간담회 7번, 물론 다른 관련 정책 협의하는 다른 회의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주재한 것만 한 51회 정도 되는데 그만큼 현장 중심 그다음에 성과 중심, 체감 중심으로 그렇게 운영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2월 말 들어서는 이후부터 중동 상황이 발생돼서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정책, 민간 금융권과 함께 비상대응체제 가동하면서 금융시장 안정, 민생 실물경제, 금융지원을 위한 노력도 또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들을 사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부처별 정부 1주년 핵심성과 내용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어제 보고한 그런 과제에 추가해서 저희들이 금융 분야 10대 핵심성과를 뽑았습니다. 아마 보도자료로 배포해 드릴 것 같은데 간략하게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1년간 경제 내 자금의 물길을 생산적 분야로 전환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본시장의 경우 정부 출범 초기부터 주가조작 근절, 주주 보호 등을 위한 제도 개혁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정책적 노력을 집중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성적 박스피에 갇혀있던 코스피가 1년도 안 돼서 2,698포인트에서 지난주 5월 14일에는 7,981포인트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프리미엄으로의 어떤 전환의 전기를 마련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20년 성장동력을 책임질 150조 원 국민성장펀드를 출범해서 현재까지 11건, 8.4조 원을 신속하게 집행했습니다.
특히 K-엔비디아 사업 등 개별 기업에 대한 전례 없는 수천억 대 직접 지분투자도 저희들이 진행을 했고, 풍력 사업을 포함한 지방성장 산업에 7건, 4.6조 원을 집행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방우대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혁신과 성장을 금융이 적극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두 차례에 걸친 은행 보험 자본 규제 합리화로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하였고, 1차에는 80.7조 원, 2차에는 98.7조 원 정도의 자금 여력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 결과, 정책·민간 금융권이 함께 향후 5년간 약 1,242조 원을 공급하기로 발표했고, 1분기에만 약 92조 원을 집행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두 번째로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사람 살리는 금융으로의 구조적 전환 노력을 지속하며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를 신속·과감하게 지원해 왔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첫 번째는 정책서민금융 금리를 기존 15.9%에서 한 자리대로 획기적으로 인하했고, 청년 미래이음대출,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에 대한 4.5% 저금리 상품 등 새로운 상품도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도약기금 출범, 신용사면 등 장기 연체를 정리해서 오래된 빚쟁이 딱지를 제거하고 정상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간 금융권이 유지해 왔던 불합리한 장기·과잉추심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해서 지금 착실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민생침해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도 강화했습니다.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불법 사금융은 원금·이자를 원천 무효화하였고, 불사금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원스톱 피해 지원서비스도 개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크게 보면 세 번째, 신뢰금융 같은 경우는 금융시장 안정, 국민체감형 금융상품 마련 등 금융권 신뢰 제고 노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 중심 대출 규제 등 가계부채 리스크 적극 관리, 중동 상황에 대응하여 즉각적인 시장 안정 조치 등을 통해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사망유동화보험 등 국민의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도입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세 내용은 보도자료 별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5월 이후에 5월·6월 저희 금융위가 준비하거나 구상하고 있는 정책들 기본 방향이나 골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자분들께 한번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운영 계획입니다.
아마 시장과 언론에서 관심 많으실 텐데 포용금융 추진체계 관련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저희들이 해온 게 새도약기금, 신용사면, 연체채권 관리, 불법사금융 대응 등 어떻게 보면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난 소외계층들, 이미 발생한 급한 문제들을 어떻게 우선적으로 긴급히 구제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통해서 현안 대응, 급한 문제들을 많이 해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러한 금융 소외 문제를 만들어내는 이 구조, 이 구조 자체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거냐 하는 구조적·근본적 개선 노력을 또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 중인 포용금융 대전환 회의 아래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이걸 구성해서 여기서 한번 제대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아주 거창하게 달면 ‘금융 시스템을 포용적 금융으로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전략 플랫폼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략추진단은 참여자, 논의 내용, 운영 형식 측면에서 과거와는 확연히 차별화되게 꾸려나갈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는 참여자 범위를 대폭 넓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존 사고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시각에서 한번 제대로 원점에서 한번 보자는 그런 취지로 우리가 보통 했던 정부, 금융회사, 정책기관 당연히 들어오지만 여기를 벗어나서 제도권 밖에 있는 재야 전문가, 사회활동가, 현장 상담기관 종사자 이런 분들까지 해서 열린 논의체로 한번 운영을 해서 기존 사고에 갇히지 않고 현장의 문제의식과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이 문제를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논의 범위도 좀 넓히겠습니다. 논의 내용과 깊이도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르게 가져가고자 하고요. 그래서 추진단 내에 4개 분과를 두고자 합니다. 총괄 분과, 정책서민 분과, 금융산업 분과, 신용 인프라 분과.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총괄 분과는 이 포용금융이 금융시스템 내부에서 어떻게 하면 내재화될 수 있는지, 그래서 항구적 제도화로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그 부분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금융회사 내에 포용금융 최고책임자, 그래서 CISO 이런 걸 지정해서 어떻게 보면 이사회 내에서 지배구조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진지하게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내재화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포용을 열심히 한 임직원들에 대해서 면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시스템 전반이 포용금융과 같이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총괄부 안에서는 그런 걸 한번 보는 거를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정책서민금융... 정책서민 분과는 정책서민금융 체계 전반, 그러니까 제도권 금융 말고 정책서민금융 체계 이 전반을 어떻게 또 한 번 되돌아볼 건지, 상품, 전달체계, 효과 그다음에 층위구조 이런 것까지 해서 이쪽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포용금융이 금융시스템에 내재화하는 방법이 지배구조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평가체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금융회사들이 포용금융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그 유인 구조를 평가,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어떻게 디자인할지, 거기에 무슨 지표를 달지, 그래서 그 평가지표를 통해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만들고 어떻게 또 출연료와 연계를 하고, 또 평판(reputation)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유도해 나갈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금융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복지 ·고용 이런 복합적 모델 연계를 통해서 결국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들을 어떻게 금융에서 또 바라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그쪽에서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금융산업 분과는 항상 저희들이 고민인데 건전성 규제가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런 건전성 규제 중에서 포용을 어떻게 보면 억제하거나 제한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지 한번 건전성 규제도 합리화하는 그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생산적 금융에는 자본규제 합리화라는 그런 틀을 통해서 건전성이 너무 과도하게 경직돼 있고 글로벌 정합성에 좀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을 바꿔나간다면 그 콘셉트를 어떻게 보면 금융산업 분과에서 포용적 금융에도 한번 적용을 해서 건전성 규제를 지켜나가는데 너무 기계적이고 그다음에 너무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들, 이거를 합리화해 나갈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찾아보고요.
그다음에 서민금융기관들의 역할, 지금 인터넷은행, 상호금융, 이런 서민금융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본래의 목적들을, 역할들을 또 달성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금융산업 분과에서 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요. IMF 카드 사태 이후에 형성된 현 금융감독 규제체계가, 물론 건전성 부실 정리 막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기여들을 해왔지만 시스템적으로 금융 배제를 가속화했다는, 또 어떻게 보면 비판도 재야에서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 금융시스템 안전성 그다음에 금융기관 공적 역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건전성 규제 이런 부분들을 포용성과 어떻게 같이 가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 분과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신용 인프라 분과입니다, 신용 인프라 분과.
어떻게 보면 신용 인프라라는 게 금융시스템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본 인프라인데 이게 포용금융과 어떻게 또 연계를 하고 조화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려고 하고요. 그간 신용평가가 어떻게 보면 과거 위주 그다음에 연체 이력 위주, 금융 이력 위주, 이 세 가지로 돌아가다 보니까 여기서 금융거래 이력 부족자라든지 그다음에 연체채무 성실상환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평가하거나 떠안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를 보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거냐? 예를 들어서 연체 정보의 활용 기준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한번 조정해 본다든지, 다양한 비금융 정보 이런 것들을 모아서 신용성장계좌라든지 대안정보센터,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신용평가체계가 포용성 측면에서 좀 더 정교해지고 좀 더 폭넓게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운영방식에 있어서 논의 내용 같은 경우 가능하면 공개적으로 많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책 과정 관리에 있어서 과제 발굴, 이 단계에서부터 새로운 시각 그다음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담고, 그것들이 굴러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논의하고,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계속 가능한 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개방적으로 하는 방법들도 저희들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장 일정으로는 한 6월 중에 먼저 현장 대토론회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현장 대토론회는 여기서 정답을 내겠다, 가 아니라 일단 처음에 모든 얘기들을 한번 거기서 다 들어보고 어떻게 보면 고민을 같이 공유하고 시작하는, 방식도 한번 그런 정도로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 논의들이, 분과별이 됐든 전체가 됐든 논의들이 어떻게 보면 좀 정리가 되면 그때그때, 다 모아서가 아니라 그때그때 제가 또 하는 포용금융 대전환 회의, 거기에 올려서 또 발표도 하고, 그래서 하여간에 여러 가지 속도감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또 성과도 내고 이러면서 한번 이거를 의욕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해 나갈까 합니다.
두 번째로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에서 기타 과제인데요.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거듭 강조하신 '국민 목숨을 살리는 정부' 구현을 위해서 장기연체채권 관리, 불법 사금융 근절 노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더 챙겨나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5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해야 되는데 매입채권 추심업의 허가제 전환 방안, 이 부분을 논의하려고 합니다.
이 매입채권 추심업은 금융회사에서 연체채권을 사오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싼 값에 사와서 추심을 해서 이익을 내는 구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업의 본질상 이거는 엄정하게 규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혁적으로 여기가 등록제였고 위탁 추심하는 데는 허가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매입 추심이 더 규율이 높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등록제로 돼 있는 부분을 이걸 허가제로 한번 전환해 보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최근 언론에서도 나온 상록수 이런 것처럼 새도약기금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동화전문회사 이런 부분들 같이 저희들이 다 전수조사를 해서 사각지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록수 같은 경우는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을 매각하겠다고 의사를 밝혀서 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그 외에도 KB스타, KB스타... 상록수가 한 4,700억 원에 한 5.7만 명 대상 채권이고요. 그다음에 KB스타도 한 2,800억 원, 1.9만 명인데 여기도 매각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제네시스 한 5,000명, 280억 원인데 여기도 매각 의사를 밝혀서 이런 것들은 매입 절차를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수조사는 이게 보면 금융회사가 넘기면 금융회사에서는 딱 없어지기 때문에 이걸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중 장치를 통해서 이거 파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금융회사 내부에서 한번 파악을 하게 하는 거고, 자체적으로 뭘 갖고 있는지 일단 금융회사가 한번 파악을 하고요. 금감원 같은 경우도 등록을 받거나 이러면서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금감원, 세 번째로는 신정원, 신정원 같은 경우도 채권·채무를 거기다가 등록을 해야 되니 신정원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보면 캠코 같은 경우 보면 소비자들 같은 경우, 거기서 민원 제기하거나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4중 체제를, 체계를 통해서 한번 빠짐 없이, 빠짐 없이 한번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해서는 대상 채권을 저희들이 면밀히 전수조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계기에 이걸 넘어서 공공기관, 공공기관들도 보유 연채채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들은 당연히 엄정한 규율에 따라서 그걸 할 거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공공기관 보유 연채채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불법사금융 근절, 최근 또 언론에서 안타까운 기사가 나왔는데 상품권 예약 판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변종 범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상품권 예약 판매는 사실 실질이, 거래 실질이 불법사금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부법을 위반한 불법 무효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강조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불법사금융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초고금리 60% 이상 불법사금융 상품권 예약 판매는 원천 무효입니다. 갚으실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피해를 받고 계시면 바로 저희들이 온라인 원스톱 지원체계에 신고해 주시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관계부처인 경찰, 방미통위 등과 긴밀히 공조해서 사채업자를 단속하고 불법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이트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적 금융 중에 우리 올해 할 것 중에 하나가 지역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르면 6월 말에 지역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우체국에서 4대 은행의 대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 시범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더 구체화해 가야 되는데 1단계로는 지역 총괄 우체국 20개소, 20개소를 대상으로 이걸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관련해서 구매 기업의 상환 의무를 판매 기업한테 떠안게 하는 이 상환청구권 이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판매기업의 불리한 관행들을 정상화하는 제도 개선도 마련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6월, 7월 이런 중에 아마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 중요한 과제가 자본시장 체질 개선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주제고요. 일정들이 많아서 그걸 잘 저희들이 관리해서 일정에 맞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수용 체질 개선을 넘어 글로벌 자금과 우량자산이 유입되는 자본시장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오히려 해외, 해외 개인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사고 싶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러브콜들을 보내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거를 담을 수 있는 장치들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통합계좌로 기관투자가 말고 개인들도 통합계좌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역서학개미, 해외 개미들도 국내에 투자하실 수 있는데 지금 주식 통합계좌가 이제 막 시작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누적 거래대금을 저희들이 살펴 보니까 4월 26일에서 5월 15일까지 거래대금은 한 5.8조 원, 순매수는 2.2조 원 그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를 지금은 대상이, 통합계좌 대상이 주식만 되고 있습니다, 주식.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를 ETF, ETF까지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확대. 그래서 조만간 저희들이 규정 변경 예고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시간이 걸리면 그전에라도 준비된 데가 있으면 비조치 의견서로 빠르게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라고 9월 중에 저희들이 한번 대대적인 국제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재팬 윅스가 있고 대만에 가면 타이완 윅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R인데 IR들을 띄엄띄엄 분산해서, 여러 기관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모든 기관들이 다같이 모여서 대표적인 그 나라의 어떻게 보면 IR, 국제 대표 행사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분산 ·중복된 행사들을 체계적으로 통합 조정해서 한국 자본시장하면 딱 떠오르는 대표 국제행사로 마련할 거고요. 코어 주간이 있고, 한달간 붙여서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유망기업의 코스닥 상장 유치를 위한 해외 IR 이런 것도 4분기에 같이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심 많으신 중복 상장 원칙 금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지금 준비 중이고요.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5월 중에 두 차례 세미나를 실시하고 5월 말, 6월 초에 세부 규정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미래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중복 상장 허용 등 명시적으로 예외를 정하는 방식보다는 이사회의 주주보호, 의무 구체화, 주주보호 노력에 충분성에 대한 판단기준 설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절차와 기준 위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망 분리 규제 완화 설명드리겠습니다.
망 분리 규제가 2013년부터 해오고 있는데요.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중요한 방어수단으로 여겨져 왔지만 급격한 AX 전환 시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들이 금융회사들의 AI 기반 다양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시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측면도 있고요.
또 AI 공격은 또 AI로 방어해야 하는 보안체계의 전환을 가로막아서 AX 시대에 필요한 보완시스템 구축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이런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토스 등 고성능 AI 출현으로 이에 대비한 보안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위기감도 상당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안 목적 AI 활용부터 망 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보안 목적 AI 활용 시 망 분리 규제를 긴급 완화하는 조치입니다. 우선 일정한 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가 보안 강화 목적으로 AI 활용을 원할 경우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망 분리 규제를 한시 완화하는 방안을 6월부터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더 큰 얘기를 금융회사가 AI를 활용해서 생산성 제고 및 혁신적 상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고도의 보안 역량과 AI 활용 능력을 갖춘 금융회사를 엄격히 선별해서 망 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도, 이런 쪽의 방향으로 한번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내일 우리 관계기관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해서 상세한 내용은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