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입니다. 

오늘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튼튼한,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공정위와의 합동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지난 6개월 금융위원회가 달려온 길을 돌아보고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 대전환을 위해 

우리 정부의 금융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국민들께 보고드리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2025년 금융위원회는 시급한 민생 회복과 새로운 금융정책의 기틀 마련에 집중했습니다. 

새도약기금, 신용사면,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으로 위기에 처한 민생 경제의 정상화를 위해 앞장섰고, 

6.27 가계부채대책, 관세대응 금융지원 등 리스크 요인 등은 선제적으로 관리하면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1호·2호 사건을 신속히 적발하여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민하게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지방 5대 금융정책 등 생산적 금융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고, 

금융권의 603조 원 자금공급 계획, 역사적인 코스피 4,000 달성 등 민간과 시장도 적극 호응해 주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겠습니다. 

첫째, 생산적 금융은 이제 성과를 가시화하겠습니다. 

특히, 국민성장펀드가 민간과 함께 글로벌 투자 전쟁에 맞서 매년 30조 원, 5년간 총 150조 원 규모의 자금공급을 개시합니다. 

1차 메가 프로젝트 후보군으로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분야에서 경제, 산업, 지역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큰 7건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와 금융권이 머리를 맞대고 자금의 물꼬를 생산적 영역으로 돌려 대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자본시장은 혁신성장의 플랫폼으로 활성화하겠습니다.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확립하고 공정한 주주 보호의 원칙을 자본시장 제도 곳곳에 확산하겠습니다. 

아울러, 혁신기업의 요람인 코스닥 시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뢰와 혁신 제고 방안을 추진합니다. 

둘째, 장기 연채채권 소각과 신용사면 등 긴급한 조치에 이어 금융소외, 과잉추심 관행 등 금융 구조 자체를 개혁하여 포용적 금융을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저금리로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에 대해서는 능력보다 가능성을 보는 전용 마이크로 크레디트 상품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하면 신용이 쌓여 제도권 대출로 연계되는 크레디트 빌드업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채무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장기·과잉 추심은 기계적으로 소멸 시효를 연장하고 

영세 대부업체에 매각해 끝까지 추심하는 금융권 관행을 규제하여 제도적으로 억제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시 채무조정의 내실화와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역할 확대를 통해 사람 살리는 금융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셋째, 금융정책의 기본인 금융 안정과 소비자 보호는 일관되게 추진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업무보고에서 이루어진 토론에 대해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과 자본시장 등 특별사법경찰제도와 관련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관련해서는 조직 확대 등 역량 확충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특사경 관련해서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정부 각 부문에 특사경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 과정에서 기관의 전문성 활용 방안,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원칙, 공공성·책임성 확보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금융권은 민간기업임과 동시에 공적 인프라로서의 공동체적 역할을 분명히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 출연 확대, 교육세 인상, 은행법 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금융, 서민금융 지원 확대와 

자체적인 포용금융 추진을 소통·지원하며, 금융권이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공동체적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 문제는 이사회 독립성, 성과보수 개선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과 T/F를 구성하여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