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2025년 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금융위원회는 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민생금융 강화와 금융혁신을 가속화시키는 비전을 가지고 시장안정을 가지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 금융 이런 9가지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첫째,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금융시장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를 위해서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 가계부채와 PF의 안정한 관리를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따른 정책금융의 전략산업에 대해서 총 금년에 247.5조 원을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5대 중점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136조를 공급하되 상반기 내에 60%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수가 어렵고 국민들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금융이 국민들의 삶을 그다음에 금융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은행권 중심으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고,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또 특히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을 통하여 금리 인하기에 국민들이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렵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사금융 등 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에 대비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법 집행기관들이 이런 쪽에 꼼꼼히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산업의 변화를 위해서 지주회사의 핀테크 출자 규제를 완화하거나 보험 분야에 새로운 보험상품 5종 세트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밸류업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IPO 제도나 상장폐지제도를 개선하여 우리 자본시장이 좀 더 공정하고 체질을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AI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디지털 혁신 노력을 가속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핀테크 분야도 많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백블인지 알고 왔는데 이게 백블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를 읽고 나머지는 제가, 전체 저희 보도자료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거는 저희가 핵심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저희 자료 한 20페이지 되는 거를 제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전반기 정부에 대한 어떤 평가는, 제가 핵심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글로벌 긴축이나 레고랜드 사태를 맞이해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지난 한 2년간 노력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특히 가계부채와 PF를 위해서 가계부채는 안정화를 이룬 것 같고요. PF는 연착륙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세계 최초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도입하였고, 특히 민관 협력으로 소상공인의 이자 환급을 통한 4조 원 규모의 민생금융을 지원하였습니다.

   새출발기금과 채무자보호법 법제화를 통하여 서민금융의 재기를 지원하였고, 특히 2024년도 중에 10조 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였고 내년도에는 11조 원 정도 규모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무효화를 추진하고, 공매도 시스템 개선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하고 있으며, 청년도약계좌와 ISA 등 자본시장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기업 성장의 가시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정부 상반기, 전반기 정부의 성과를 말씀드렸고요. 금년도 업무 추진하기 위한, 2쪽입니다. 여건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내외 환경의 급변으로 여전히 금융시장에 불안 요소가 잠복돼 있고, 신정부, 미국의 신정부 출범에 따라서 산업, 금융 전 분야에 기민한 대응이 절실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내수 부진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기 때문에 서민, 자영업자, 금융 범죄의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대한민국 자본시장에서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고 보시면서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 불공정 거래 차단, 밸류업을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AI와 디지털 시대에 맞는 그런 혁신, 그다음에 우리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고, 인구나 기후, 지역 소멸에 대한 새로운 과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3쪽에 나와 있는 3대 핵심 목표와 9대 정책 과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핵심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금융시장 안정 종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F4회의를 통해서 리스크 요인을 밀착 관리하고 필요할 때는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보완·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도적으로 부실 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이라든지 신속정리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디지털 금융, 디지털 뱅크론 어떤 그런 사항을 보니까 2023년 3월에 다른 나라들은 은행을 2일, 3일 안에 정리해버렸는데 저희는 지금 그런 법적으로 그런 과감한 시장안정 조치를 하는데 미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먼 미래를 위해서 정리제도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금보호 제도가 한도가 1억 원으로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되게 중요한 기초적인 인프라기 때문에 머니무브라든지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감독원과 저희 또는 업계와 함께 T/F를 만들어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되, 그거와 동시에 예금보험요율 차등평가 제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관심이 많으신 가계부채는 정부는 2025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일관되고 꾸준하게 관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융권 자율의 가계부채 관리·리스크 관리 기조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별·분기별·연간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금융권이 스스로 대부 관리 DSR을 활용하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상환 능력 중심의 여신관리체계를 위해서 3단계 스트레스 DSR은 2027년... 2025년 7월에 추진하도록 일단, 잠정적으로 일단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세대출이 한 200조 정도 규모가 되는데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비율 인하 등 전세대출·보증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는 일관되게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그런 상환 능력 심사의 여신관리체계를 구축해 왔고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려야 되는데 빚내서 집 사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또 서민,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필요한 그런 자금은 계속 또 공급돼야 되는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국민들께서 금리 부담에 대한 불편이 많은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도상환수수료를 개편했기 때문에 대출 갈아타기를 통해서 금리 부담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융회사가 합리적인 어떤 그런 대출금리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계속 점검 모니터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가계부채 관리의 정책 기조는 일관되고 꾸준히 그동안의 기조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스탠드스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부동산 PF는 작년 말에 발표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데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연착륙을 시키는데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서 2~3년 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는 그런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증권사와 부동산신탁사의 부동산 PF가 과도하고 그다음에 규제체계도 균형이 맞지 않은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위험 가중치가, 위험 가중치가... 위험액 산정할 때 채무보증은 18%인데 대출은 100%, 이 맞지 않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개정해서, 여기에 실질적인 리스크라 하면 이 대출이 착공 전이냐, 착공 후냐, 그다음 분양이 얼마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교한 대출 규제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총 규제 한도도 점진적으로 저희가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실물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 정책금융을 과감히 공급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5년에 총 247.5조 원 자금을 공급해 나가되,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대해서는 136조를 집중 공급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60% 이상의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은행의 수권자본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지원에 대해서는 두 번째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모 방식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특히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프라이머리-CBO를 통해서 하면 되는데 중견기업들은 그거 트랙레코드가 필요하니까 그거보다는 QIB(적격기관투자자) 제도를 활용하여 중견기업의 회사채 직접 발행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에 대한 벤처나 창업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충하겠습니다.

   한편, 기업구조 개편에 대비해서 이런 기업구조 개편을 위한 제도적 보완, 첫째, 캠코나 신보들이 기업구조 개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기업구조... 신용위험평가를 하는 기준들이 조금 정교하지 못한 부분을 조금 더 정교화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국민들의 채무 부담과 금융비용을 경감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체 전 자영업자는 은행권 지원으로 25만 명에 대해서 금융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맞춤형 채무조정한다든지 폐업자의 저금리·분할상환 또는 성실상환자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상생 보증과 대출을 해나가도록 하고, 자영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컨설팅을 받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어렵게 돼서 연체하신 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서 재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채무조정과 재취업·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강화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금융비용 경감에 대해서는 첫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은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 개인사업자에 대한 마이데이터를 도입해서 자영업자들이 제대로 된 리스크가 평가되면서도 금융 접근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번 강조했지만 8쪽의 1번하고 3번을 연결시키면 중도상환수수료, 지금 금리 인하기에 국민들의 높은 금리 부담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저희가 개편하고 많이 낮추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출 갈아타기에 나서시면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현재 금리 움직임이 금융회사의 대출 산정체계와 합리적으로 또 시장 움직임과 부합되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여전히 어려운 개인 서민금융에 대해서는 서민금융 종합 패키지를 마련하여 우선 정책금융은 금년도에 11조 원 정도 규모를 공급하되, 민간금융에 대해서도 같이 이렇게 서민금융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은행이 조금 출연금을 낸다든지 지자체가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일단 마련하고 있고, 재원 마련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고 현재 정책금융체계가 제도적으로 칸막이도 있고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합리적이면서도 국민들이 편리하게 또 효율적으로 정책금융이 공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서 은행점포 폐쇄나 이런 거에 대응해서 은행대리업은 금년에 확실하게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하고, 아울러서 청년도약계좌나 맞춤형 금융상담 지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서 예방과 단속 노력을 해나가지만, 특히 중요한 거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금년 7월에 시행됩니다. 그래서 반사회적 대부계약 전체가 무효화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의 안착과 소송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기관 T/F를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서 국민들한테 피해를 준, 금융회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정착 관행을 정착시키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칙을 마련하고, 특히 저희 소비자법이 오프라인에 맞게 만들어져 있는 소비자 보호체계이기 때문에 온라인에 맞는 그런 규율체계, 예를 들면 광고는 표시광고법을 그대로 가져오는데 금융법에 적용하면 도대체 이게 광고인지, 중개인지, 주선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오프라인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은행이나 금투에 가면 화면 구성이나 프로세스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 선택권이 제약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불완전판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 적용되고 있는 설명 의무나 적합성 원칙들이 온라인에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맞출 필요가 있고요.

   저희 소비자단체들이 소비자 권리로서 자기의 의견을 내고 제도를 제안하고 이런 거는 법적으로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들이 자기들의 의사를 모으고 정부한테 건의를 하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소비자 보호가 금융산업의 발전 이런 거하고 균형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마약·도박 같은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부분, 그다음 보이스피싱에 대한 방지, 그다음 착오송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통해서 국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혁신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지주 분야에 대해서는 여기 11페이지의 1번에 1·2·3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핀테크에 대한 출자 완화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융회사 지주 간의 업무위탁 규제를 합리화시킨다든지, 지금 사전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거는 사후 보고로 바꾼다든지, 데이터도 경영관리 목적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 쓸 수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전히 현장에서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통합 금융 플랫폼을 허용한다 등 지주회사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는 우리 담당 과장이 5종 세트라고 작명을 하셨는데, 특히 첫째,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으로 돌아갔을... 사망했을 때 다른 사람이 보험금 수령하는 게 아니고 현재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 수령을 하거나 또 필요하면 그거를 가지고 요양시설에 가거나 또 헬스케어를 쓴다든지 나중에 일부는 상속을 하는 그런 사망보험금의 어떤 유동화를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특히, 현재 ISA 계좌의 자금 인출을 의료비 저축계좌로 한정하면 그 용도로는 자유롭게 인출을 해 주고, 나중에 그 부분이 소비가 됐으면 추가 한도 납입을 하는 그런 제도도 저희가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특히, 노령자와 고금리 계약자에 대해서 보험대출계약이, 사실은 옛날에 굉장히 고금리 때 들어갔던 보험계약은 약관 대출을 하면 거기에 얼마를 부치기 때문에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은행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대금리 제도가 있는데 보험 쪽은 없기 때문에 보험에 대해서도 우대금리를 만들어서 노령층이나 고금리 계약자의 부담을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노후 유... 나이 드신 분하고 병이 있으신 부분의 실손 가입이나 보장을 확대하고, 특히 겸영업무로 된 신탁업을 활성해서 생애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을 받았다, 간병을 간다, 그다음에 상속을 한다.' 이런 과정을 이 보험이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카드 분야에 대해서도 결제 안정성을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맹점 중심으로 돼 있는 카드에 개인이 어떻게 그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부분, 샌드박스를 통해서 허용돼 있는 부분을 제도화하고, 현재 미성년자 신용카드 이용 한도가 아마 교통 때문에 5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교통비도 올랐다는 측면을 감안해서 한 10만 원 정도로 올릴 예정으로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하단에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신규 절차를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건전성을 강화하면서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환경 변화에 반영한 금융회사의 위수탁 업무, 그러니까 우리 금융회사들이 본질적 업무와 본업이 아닌 업무로 구성돼 있고 본질적 업무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위탁이 잘 안 되는데 그런 분야에 대한 위탁을 대폭 허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부통제를 위해서 책무구조도를 대형 금투사와 보험사까지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며, 특히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비해서 사회서비스 공급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은행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서비스, 예를 들면 주문, 배달, 지역 관광 관련된 업무를 한다든지, 아까 보험권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요양·간병이나 이런 거와 보험상품을 연계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은행하고 보험이 주로 가계대출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하는데 이런 바젤 Ⅲ나 K-ICS 같은 건전성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화를 통해서 장기임대사업이라든지 혁신기업이나 인프라 투자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제일 하단은 지금 대한민국 금융영토는 좁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13쪽은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의 발전적 추진을 계속해 나가면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1번 밸류업의 모멘텀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2번, 합병·분할 등에 대한 정당한 주주의 보호 노력 의무를 만드는 그 자본시장법 개정 노력을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번, 4번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5번이 중요한데 그동안 상장기업의 질적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PO 시 공모가의 조성, 공모가의 결정, 그다음에 그 후에 상장 이후에 가격의 또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모시장은 과열돼 있고 단기차익 목적의 IPO 시장으로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을 확대한다든지 그 수요예측 참여 기관들을 자격을 강화한다든지 해서 IPO 시장이 조금 더 본질에 맞게 운용되도록 저희가 제도 개선 방안을 금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폐지는 저성과기업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는데 안 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들어온 기업보다 나간 기업을 비교하면 5분의 1밖에 안 나가는 이런 문제는 상당히 저성과기업이 과도하게 머물러서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장유지 조건을 강화한다든지 그다음에 상장폐지 절차를 단축하든지 이런 노력을 통해서 상장폐지 조건과 절차를 강화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올 3월에 차질 없이 공매도 전면 재개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요. 불공정거래나 회계부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금년 3월에 대체거래소 시장을 개설해서 우리 자본시장 거래 시간이 5시간 반 정도 늘어나도록 하고, 파생상품의 자체 야간시장 개장도 금년 6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비상장주식 플랫폼이 아마 샌드박스를 통해서 아마 금년 9월 정도에 만료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제도화를 통해서 인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과 자산 유동화를 위해서 토큰증권 STO와 조각투자 플랫폼 제도화 이 분야도 금년 6월에 샌드박스가 만료되기 때문에 관련돼 있는 제도를 제도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본시장 역할을 위해서 금융투자 산업의 고도화가 필요한데 여기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1번, 2번이 합쳐져 있는데 종투사가 그동안 기업금융을 하고 혁신 벤처 쪽으로 하라 했는데 대부분 부동산 중심으로 가 있고 그렇지만 못한 미흡한 측면에 대해서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 제도 개선하의 기반하에 초대형 IB 4조 원 이상에 대한 신규 지정을 하고, 특히 IMA 종합투자계좌가 가능한 8조 원 이상의 초대형 IB의 허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국내 진입,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해외의, 한국에 와 있지 않은데 해외의 펀드를 국내에 팔고 싶을 때 인가가 없기 때문에 잘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면 해외에서 판매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내 자회사를 통한 단독 펀드 중개업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15쪽은 저희가 데이터법은 잘 만들어져 있는데 결제법이 조금 아직도 보완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자금융 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중장기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새로운 금융보안체계를 마련하고, 특히 작년 연말에 인공... AI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AI 가이드라인을 바꾼다든지 금융권 AI 플랫폼을 구축하는 전 세계적인 AI를 통한 이런 혁신도 우리 금융권에서 잘 수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핀테크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샌드박스를 통한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고, 특히 가상자산 시장에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이 글로벌리 있는 것이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실명계좌, 법인의 실명계좌 이슈 또는 스테이블코인 등 2단계 입법 이런 또 노력에 대한 고민도 가상자산위원회를 중심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다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인포그래픽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뒤에 추진 일정과 소관과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저희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일정이나 내용들의 변화는 있겠지만 가급적 업무계획에 맞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