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행정 쇄신방안의 발표일정과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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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권나림 사무관
연락처02-2100-2892
1. 기사내용
□ 파이낸셜 뉴스는 11.17일 「[단독] “추가 자료 요구 시 금융위 승인”…내주 금융감독원 행정 쇄신안 발표」 제하의 기사에서,
ㅇ “쇄신안은 기존 금감원이 단독으로 결정했던 검사 관련 사항들을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게 골자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23일 금융당국은 ‘금융감독행정 쇄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 등에 대한 설명
□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전‧컨설팅 검사방식으로의 전환, 검사 결과 통지 절차 마련, 기타 검사‧제재절차‧면책 등 금융행정 쇄신방안 마련을 위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ㅇ 다만, 구체적인 발표 일정 및 내용은 정해진 바 없으며, 추가 자료 요구 및 검사기간 연장 시 금융위 승인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내용 등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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