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한국경제는 11.2일 ｢국민성장펀드 규모 200조로 늘려놓고... 투자계획은 ‘재탕’｣ 제하의 기사에서,  

 ㅇ 예산정책처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했지만 국회에는 기존 투자계획을 그대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성장펀드 성과 평가 기준이 '투자 승인액' 하나로 평가하여 부실하다”, “저리대출 승인액중 대기업이 86.9%를 차지하며, 지역별 투자 승인액의 55.3%가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26.10월, 금융위는 40조원^*(5년간 200조원) 기준의 국민성장펀드 투자계획(안)을 마련하여 예산정책처 등 검토 일정에 맞추어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직접투자) 5조원 (간접투자) 10조원 (인프라 투·융자) 15조원 (저리대출) 10조원 

국민성장펀드는 출범 초기인 만큼, 첨단 산업 육성 정도 등을 성과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투자 승인액 중심으로 성과 관리를 하고 있으며, 

 ㅇ 향후 국민성장펀드 운용경과 등을 보아가며 성과 평가 기준의 다변화 필요성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저리대출 뿐만 아니라 직접투자, 간접투자, 인프라 투·융자 방식으로도 투자가 이루어지므로 저리대출만을 기준으로 대기업 지원 비중을 산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ㅇ ‘26.10월 기준, 직접투자 등 모든 지원방식을 포함한 국민성장펀드의 대기업 지원 비중은 34.0%(지원액 기준)입니다. 

 ㅇ 아울러, 국민성장펀드의 비수도권 지원 비중은 47.0%로 국민성장펀드의 비수도권 지원 목표인 40.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