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건전성 부담금’ 관련 내용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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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윤덕기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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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이준협 사무관
연락처02-2100-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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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건전성 부담금’ 관련 내용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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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2일 머니투데이 「다주택자 5억 주담대 땐 이자+1,000만원? ... ‘거시건전성 부담금’ 검토」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
1. 기사내용
□머니투데이는 7.22일 「다주택자 5억 주담대 땐 이자+1,000만원? ... ‘거시건전성 부담금’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ㅇ“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금융분야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제안된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다주택자 주택대출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뿐 아니라 고가주택이나 고액대출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 ‘거시건전성 부담금’은 지난 7.15일 개최된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 없으므로 보도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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