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지원과 관련된 금융부문 제도개선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6.17일 한국경제 「이주비 대출 풀어 주택공급 ‘숨통’ 튼다」 제하의 기사 등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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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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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지원과 관련된 금융부문 제도개선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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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7일 한국경제 「이주비 대출 풀어 주택공급 ‘숨통’ 튼다」 제하의 기사 등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
1. 기사내용
□한국경제는 6.17일 「이주비 대출 풀어 주택공급 ‘숨통’ 튼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정부는 다음달께로 예상되는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PF 대출과 이주비 대출 완화 등 금융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비 등 사업 목적성 대출은 일반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별도 유형으로 관리하고,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 금융위원회는 주택공급 지원과 관련된 금융부문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건설업계, 금융업계 등과 논의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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