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 내용

□ 시사저널은 5.11일자 ｢150조 국민성장펀드, 투자심사 절반이 이해충돌... 수익률 목표도 없었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국민성장펀드 투자 심사위원 일부가 투자대상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얽힌 이해충돌 당사자였고, 펀드의 핵심인 수익률 목표조차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공적자금이 투명한 기준 없이 집행되고 있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 설명 내용

(1) 국민성장펀드는 개별 건의 이해관계가 의심되는 경우 회피·제척토록 하여 공정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20년을 이끌 유망한 미래성장엔진에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금융·산업계의 최고 전문가가 의사결정체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산은법 및 관련 시행령에 의해 각계에서 추천한 9인의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이 최종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며,

* 국회 상임위(2인) 및 금융위, 재경부, 산업부, 과기부, 중기부, 대한상의, 산은 각 1인 추천

ㅇ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사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의 이전 단계로써 현재 100여명이 넘는 전문가가 투자심의위원회 풀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국민성장펀드는 개별 심의과정에서 특정 회사에 대한 투자 등 금융지원을 다루는 만큼, 개별 건에 대한 이해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회피·제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ㅇ 4.17일까지 투자심의건 8건 중 4건에 대해 개별 건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회피·제척하였으며, 현재까지 이해충돌 당사자가 실제 심사에 투입된 경우는 없습니다.

※ 시장에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최고 전문가를 섭외·활용하되 개별 건 이해관계는 회피·제척으로 최소화

ㅇ 아울러,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현황 및 개별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모두 보도자료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2) 국민성장펀드는 인내자본으로서 투자수익률 목표를 두는 것이 부적절합니다.

□ 국민성장펀드는 우리 경제 미래를 이끌 첨단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장기 인내자본으로서 역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역마진을 감수하고)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저리대출, 사업의 금융비용을 낮추어 발전·용수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인프라투융자 외에

ㅇ 직접투자의 경우 장기간 인내자본으로서 기업입장에서는 최후의 보루로 활용되는 만큼, 리스크가 크고 장기투자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 간접투자방식(현재 운용사 선정 중)은 운용사의 책임있는 운용 등을 도모하고자 ‘기준수익률’(초과시 성과보수 인센티브)을 제시하는 방식 등으로 일정수준 수익을 유도

□ 위와 같이, 투자방식 등에 따라 개별 건별로 예상위험과 수익률을 전망하여 투자판단에 참고할 뿐, 정책 프로그램 전반에서 수익률을 목표치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제도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