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4.27일자 ｢자본시장 발목잡는 150조 국민성장펀드｣ 제하의 기사에서

ㅇ“5대 지주가 이달 중순까지 국민성장펀드에 투입한 금액이 2조원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성장펀드를 담당하는 산업은행에서 병목현상이 생겨 투자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ㅇ“일각에서는 국민성장펀드가 AI·반도체 분야 벤처시장의 거품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 설명 내용

(1) 국민성장펀드는 빠른 속도로 산업현장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 국민성장펀드는 4월말(예정)까지 총 8.4조원의 자금이 승인될 예정으로
출범 직후부터 전례없는 승인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ㅇ 국민성장펀드는 지난 1월 출범 직후부터 첨단산업 프로젝트와 관련 인프라에 직접투자, 인프라투융자 및 저리대출에 이르는 종합적 방식의 금융지원(1&2차 메가프로젝트)을 발표하고 속도감있게 승인하고 있습니다.

ㅇ 1차 메가프로젝트(7건, 국민성장펀드 11.7조원)와 2차 메가프로젝트(6건, 국민성장펀드 9조원 이상- 하단 표 참조)의 합계액이 이미 20조원 이상이며,

  - 4월말 기금운용심의회(4.30일 예정)까지 총 8.4조원의 자금이 승인될 예정입니다.

ㅇ 이에 더해 지난 4.14일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첨단산업 생태계 전반을 위한 ‘간접투자방식’(총 7조원 이상)도 운용사 선정을 거쳐 하반기 중 자금모집 예정입니다.

【2차 메가프로젝트 개요(‘26.4.14일 발표)】

* 국민성장펀드 규모는 기업 등과 협의 중으로 변경가능
** 현대차 새만금 첨단벨트의 국민성장펀드 참여규모는 결정되지 않았음

(2) 국민성장펀드의 취지에 맞게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 AI·반도체 기업 등의 가치상승은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국민성장펀드는
시장에서 발굴한 기업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ㅇ AI 및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시장가 커지고 있어
세계적으로 AI 및 반도체 기업의 평가가치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엔비디아는 AI 칩 스타트업 그록(Groq)을 총 29조원에 인수(`26.1월)
스페이스X는 AI 코딩기업을 수십조원대에 인수한다는 FT 등 보도(`26.4.21일)

ㅇ 국민성장펀드는 직접 투자기업의 가치를 정하는 리드(Lead)투자자로서 역할하지 않고 있으며, 기업가치 결정의 시장역할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지속심사하고 있으며 공정한 가치평가를 통해 시장수준에서 벗어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그간의 산업생태계 구조 등을 고려하여 국민성장펀드 자금 중 1/3 가량(약 10조원)이 반도체 및 AI 분야에 공급될 예정이나,

 - 향후 시장상황 및 산업현장의 자금수요에 따라 배분 계획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타 분야에도 많은 자금 공급이 가능합니다.

(3) 민간 금융회사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 5대 금융지주 등에서 국민성장펀드 및 생산적금융에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보이는 것은 ‘생산적금융’으로의 대전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발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ㅇ 1분기 기준 5대지주는 생산적 금융으로 43.8조원을 공급하는 등 생산적금융으로의 대전환에 적극 호응하며 자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각 지주 자체 집계)

□ 한편, 5대 지주는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에 16건의 딜을 제시하였고, 현재 산은 중심으로 사업성 등에 대한 실무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는 2차 메가프로젝트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은 산업은행의 실무검토 과정에 병목이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하여 5대 지주 담당자와 협의를 진행(4.9일)하였으며,
5대 지주에서 그간 산은에 제안한 사업리스트를 공유하면서 국민성장펀드 취지에 맞는 양질의 프로젝트를 적극 제안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우리 금융권 모두 ‘생산적금융’으로의 체질전환 과정에 있는 만큼, 단순히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방식이 아닌,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양질의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노력해가겠습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금융지주 등과 ‘성장기업발굴협의체^*’를 통해 좋은 프로젝트를 보다 넓은 관점에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4.14일 전략위원회를 통해 발표)

  * (구성) 분과별 금융위 과장(주재), 유관기관(부처, 지자체, 관련 VC/PE), 관련 산하기관, 산업은행 등

   ※ `26.4.14일 국민성장펀드 2차 전략위원회를 통해 旣발표

□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인 운영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제도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