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3.15일 KBS 「빗썸 과태료 370억원대 유력...‘가중 규정’ 적용 검토」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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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가상자산검사과
담당자기균도 사무관
연락처02-2100-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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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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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일 KBS 「빗썸 과태료 370억원대 유력...‘가중 규정’ 적용 검토」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 |
1. 기사내용
□ 3.15일 KBS 「빗썸 과태료 370억원대 유력..‘가중 규정’ 적용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ㅇ 빗썸에 대해 370억원대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했고, 과태료 예정금액에 10% 가중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며,
ㅇ 제재가 가장 집중된 분야는 “고객확인 및 거래제한 위반”이고 두번째로 큰 항목은 “고위험 고객” 관련 고객확인 및 거래제한 위반으로, 각 100만 건 넘게 적발된 걸로 전해진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 ㈜빗썸의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사항 관련 검사 후속 조치는 현재 진행 중이며, 제재여부 및 과태료 부과금액 등의 제재수준에 대하여는 자금세탁방지 제재심의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 위 보도에서 언급된 과태료 부과금액, 가중여부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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