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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방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2026-03-05 조회수 : 4272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윤덕기 서기관 연락처02-2100-1690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남진호 사무관 연락처02-2100-1691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방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3.4일 매일경제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막히면...월세화 현상 빨라질 것」 기사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

 

1. 기사내용


매일경제는 3.4일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막히면...월세화 현상 빨라질 것」 제하의 기사에서,


 ㅇ“정부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에 대한 일부 규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아예 전세대출 보증을 내주지 않는 카드까지 꺼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현재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대출규제 방안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대상·방법 등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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