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관련 세부 내용은 논의 중인 사항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2026-01-26
조회수 : 9280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권나림 사무관
연락처02-2100-2892
|
“금감원 특사경 관련 세부 내용은 논의 중인 사항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
|
- 1.25일 연합뉴스 「금감원, 특사경 확대 논란에 ‘자체 통제안’ 제시 … 금융위는 냉담」 기사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 |
1. 기사내용
□ 연합뉴스는 1.25일 「금감원, 특사경 확대 논란에 ‘자체 통제안’ 제시 … 금융위는 냉담」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감원은 특사경 수사 범위 확대 시 본연의 업무와 시너지가 클 것이라면서도, 공권력 오남용 우려를 의식해 금융위 및 외부 전문 인사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등 자체 통제장치도 협의 테이블에 올렸다.”
ㅇ “특히 금감원이 기존에 추진해온 자본시장 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와 민생 특사경 도입을 넘어, 회계감리와 금융회사 검사 영역까지 직무 범위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데 금융위는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도
2. 보도에 대한 설명
□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통령 업무보고(12.19일) 이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개편 필요성 등을 긴밀히 논의 중이며, 향후 총리실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편 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ㅇ 특사경 업무 범위,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세부 내용은 정해진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닫힘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