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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6-01-21 조회수 : 5277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박성빈 사무관 연락처02-2100-2945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1.21일자 조선비즈 「해약환급금준비금 때문에 배당 못하는 보험사 … 금융당국 뒤늦게 제도 개선 착수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

 

1. 기사내용


1.20일자 조선비즈 「해약환급금준비금 때문에 배당 못하는 보험사 … 금융당국 뒤늦게 제도 개선 착수」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비율을 현행보다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 동 기사와 관련, 금융위원회가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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