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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개편방안은 논의 중인 사항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2026-01-20 조회수 : 8237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권나림 사무관 연락처02-2100-2892

금감원 특사경 개편방안은 논의 중인 사항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 1.19일 한국경제 「금감원이 기업 계좌추적‧압수수색까지…금융위“초헌법적 발상”」 기사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

 

1. 기사내용


□ 한국경제는 1.19일 「금감원이 기업 계좌추적․압수수색까지…금융위 “초헌법적 발상”」 제하의 기사에서,


 ㅇ “특별사법경찰 인지수사권으로 촉발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갈등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ㅇ “금감원은 금융회사 검사,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 회계감리, 민생 금융범죄 대응 등 업무 전반에 대해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해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한 상태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현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대통령 업무보고(12.19일) 이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개편 필요성 등을 긴밀히 논의 중이며, 향후 총리실 함께 개편 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ㅇ 특사경 업무범위 확대 등 세부내용은 정해진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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