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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등 2단계법 주요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2025-12-31 조회수 : 11753
담당부서가상자산과 담당자심원태 사무관 연락처02-2100-1666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등 2단계법 주요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12.30일 KBS 「[단독] “가상자산거래소 빅4, 대주주 지분율 낮춰야”... 금융위 제안」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

 

1. 기사내용


KBS는 12.30일 「[단독] “가상자산거래소 빅4, 대주주 지분율 낮춰야”... 금융위 제안」 제하의 기사에서,


 ㅇ “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배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강력한 규제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ㅇ “금융위는 “소수의 창업자와 주주가 거래소 운영 전반에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이슈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ㅇ “구체적으로는 대주주의 소유분산 기준을 15%에서 20% 사이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등과 가상자산 2단계법 주요내용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가상자산거래소의 지배구조 개편 등 주요내용은 아직 정해진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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