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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기본자본 규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2025-12-30 조회수 : 6275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박성빈 사무관 연락처02-2100-2945

“보험회사 기본자본 규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 12.30일자 매일경제 「2027년부터 기본자본 킥스비율 50% 미만이면 적기시정조치」, 서울경제 「보험사, 기본자본 2027년 도입... CSM 인정은 무산」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

 

1. 기사내용


12.30일자 매일경제2027년부터 기본자본 킥스비율 50% 미만이면 적기시정조치」, 서울경제 「보험사, 기본자본 2027년 도입 ... CSM 인정은 무산」 제하의 기사 등에서,


 ㅇ 보험회사 킥스비율이 80% 아래로 내려가면 순위채 조기 상환이 불발되는 등의 제재를 받고, 50% 아래 내려가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내년 1월 발표 후 2027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 동 기사와 관련, 기본자본 K-ICS비율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 발표시기 등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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