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한국경제는 10.14일(가판) 「용두사미 된 보험사 ‘고무줄 회계’ 방지책」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두고 “미세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상 최종안에 가깝다”고 말했다.”

 ㅇ “금감원이 손해율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업계 안팎에선 ‘용두사미’라는 평가가 나온다. 예외로 허용한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 금융당국은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위한 손해율 가정과 관련하여 실무표준안을 검토 중입니다.

 ㅇ현재 논의 중인 초안을 포함하여 다양한 안에 대한 재무영향평가 및 업계의견 수렴을 거쳐 비교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ㅇ향후 ‘보험업권 건전성 TF’ 논의를 통해 실무표준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으로, 현재 전혀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