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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어음 심사중단 안건 상정은 금융당국간 이견없이 진행된 사안입니다. - 9.19일자 조선비즈 「발행어음 인가 두고, 금융당국간 기싸움... 금감원, 금융위 심사 결정 불복」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
2025-09-19 조회수 : 45092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남명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653

“발행어음 심사중단 안건 상정은 금융당국간 이견없이 진행된 사안입니다.”

- 9.19일자 조선비즈 「발행어음 인가 두고, 금융당국간 기싸움... 금감원, 금융위 심사 결정 불복」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


1. 기사내용


9.19일자 조선비즈는「발행어음 인가 두고, 금융당국간 기싸움... 금감원, 금융위 심사 결정 불복」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감독원이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한 5개 증권사에 대한 심사 재개를 명령한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이를 다시 금융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올린 것으로 확인했다.”


  - “금융위는 소위를 통해 5개 증권사가 신청한 발행어음 인가를 심사 지속하기로 결정했는데, 금감원은 이 결정을 거부한 셈이다.”


 ㅇ “금융위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대부분도 요건이 된다면, 증권사에 인가를 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해당 기사는 사실과 다르오니, 보도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안건 상정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간 이견은 전혀 없었음


 ㅇ 당시 금융위원들의 논의사항현단계에서 인가심사를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서, 최종 인가는 인가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별도 결정되는 절차


□ 한편, 인가 심사와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은 차질없이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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